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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은 “2010년도 아산시 재정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
김응규 의원은 “2010년도 아산시 재정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김 의원은 “성공한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혈세를 절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을 집중해 미래를 준비했다”며 성남시를 예로 들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70.5%, 2010년 67.4%를 자랑하던 곳이기에 그들의 모라트리움(지불유예) 선언은 더욱 큰 충격과 논란을 야기시켰다. 2010년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2%로 2005년 56.2%, 2008년 53.9%, 2009년 53.6%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중앙정부의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아산시가 객관적으로 크게 걱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지난 4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부동산 침체,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방세와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82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 또 체비지 매각 불투명,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로 247억원의 재정압박요인이 발생해서 총 329억 원의 재정결손이 2010년도에 예상된다”고 답했다.
복 시장은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191억 원에 대한 집행유보, 지방채 추가발행 60억 원, 배방청사 건물매각수입 12억 원, 자체절감예산 46억 원, 국?도비 미부담 60억 원 등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각종 세원발굴을 통해 자체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산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아산 신도시개발 등 급속한 도시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