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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 의원은 인주면 걸매리 갯벌매립은 경제권 확보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갯벌의 보존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
현인배 의원은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을 매립해 추진하는 ‘아산ECO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입지 선점으로 임해형 산업과 내륙형 산업의 연계 거점화를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아산만 경제권의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대 4.6km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430만㎡로 현재 아산시와 민간기업이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설립 협약까지 돼 있다.
본 사업은 긍정성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따른 아산만권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 반대로 이 사업이 갖게 되는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 또한 작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 갯벌에 대한 생태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갯벌은 해안 생태계의 보고며 무한한 자원적 가치가 있고, 해외에서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대세다”라고 말했다.
복 시장은 이어 “갯벌을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당위성과 갯벌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에 일으킬 수 있는 마찰과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략된 채 진행되어 왔던 갯벌에 대한 연구를 객관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갯벌을 매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자칫 자연환경파괴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던 강희복 시장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아산 ECO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300억원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그리고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2025년 중장기계획 속에는 공원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이미 책정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물었다.
복 시장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친환경개발이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갯벌의 자연복원능력을 따라갈만한 아무런 연구결과나 성과가 없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찌 보면 당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 더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2025년 도시계획은 개발을 지속한다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도시계획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다. 인주에 가면 주민의 80% 정도가 매립을 원하고 있다. 인주면 이장일동, 걸매리 주민일동 등의 이름으로 탄원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다. 혹시 선거 중에 환경단체에 밝힌 의견서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인가”물었다.
그러자 복 시장은 “워낙 많은 환경단체들의 질의내용이 있었다. 토론을 할 때나 공식적인 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아직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떤 답변도 내리지 못한다.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논리,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옳은 논리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그른 논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과 보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활자화됐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거캠프에서 홍보나 뭐 이런 것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착오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아산만의 내부에 형성된 갯벌은 아산호와 삽교호, 평택항 건설로 인한 대규모 매립 등으로 해양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과도한 유기물 유입 등으로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갯벌은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밖에도 인주면 걸매리 갯벌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