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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천안시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아산시와의 통합움직임에 대해 아산시는 격렬한 반대움직임을 보였다. |
김진구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9월16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아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작년에 천안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하면서 아산시의 자존심 침해라고 받아들이면서 자율적 정부의 통합 유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9월6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6일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골격과 세부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재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한다. 관련시(천안시)에서 발빠르게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을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응자체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 논의는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가 이미 시작돼 왔다. 그리고 2009년 19대에서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미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칙안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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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구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늦는다며, 그 이전에 아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이어 “천안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아산만권의 당진·평택까지도 검토해 아산발전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상생 협력해야 하는 가까운 천안시와 KT역사명, 아산·천안통합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천안시의 욕심 때문에 택시영업권 문제로 천안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선점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 시장은 “작년 자율통합 유도당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되었을 때 아산시의 입장발표가 먼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아산시에서 먼저 대응논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입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천안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아산에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던 측면이 일정 부분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가지고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의 물결에 아산시가 그렇게 휩싸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 주도력을 아산시가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복 시장은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는 안 할래’ 라는 차원보다는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공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치권에 대한 홍보, 설득,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우리 자체 내에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반대입니다’ 혹은 ‘우리는 찬성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객관적일 수 있는 논리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