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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정이 지역구인 조철기 의원과 전남수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축소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
행 정사무감사 첫 질문은 조철기 의원이 시작했다.
조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의 축소·보류와 관련해 아산시의 대안과 대책’을 물었다. 이어 같은 지역구 전남수 의원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진다면 아산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도 의원님이 알고 있는 정보이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복 시장은 이어 “9월10일, LH로부터 공식적으로 2단계지구 축소를 위한 아산시의 의견을 요청받았다. 이에 아산시는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원안추진이고, 두 번째로 그것이 불가능했을 경우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에 4836㎡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11월에 LH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가운데 만약 신도시 2단계 지역이 전체적으로 축소됐을 경우 주민들이 갖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복 시장은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에 대한 4836㎡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산시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서라도 추진해야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주장할 것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대토 등의 이유로 불거진 이자문제나 생계대책도 구체적으로 LH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복 시장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개발 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 고시를 지난 8월27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올해 안에 촉진지구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지화 된다면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2년여 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큰 우려 중 하나인데 최대한 충남도와 협의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1994년 4월12일,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로 시작된 아산 신도시개발 16년의 긴 세월은 탕정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만약 LH공사가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를 포기할 경우 탕정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 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리개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지역이 처음일 것”이라며 “천안시 불당동 분리개발계획에 탕정주민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아산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이후 또 다시 시급구간이라 칭하며 2단계 1차 지역으로 분리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분리개발 대응에 미흡했을 뿐마 s아니라 오히려 LH공사의 협조 내지는 방관자였다”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