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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인 민선시장, 젊은 지도자는 꿈꾼다

복기왕, “국회의원 정치경험 살린 통찰력...민원 있는 곳에 항상 있겠습니다”

등록일 2010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 경험을 살린 폭넓은 통찰력으로 민원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젊은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후보님은 왜 시장이 되려고 합니까. 또 후보님이 시장이 된다면 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세종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다. 21세기 새로운 10년, 우리 아산은 새로운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서 아산이 발전하려면 폭넓은 통찰력과 정치력을 갖춘 힘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시장, 시민이 시장인 아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정한 민선시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자 시장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젊은 사람이니까 다른 후보보다 시민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시장, 시민이 시장인 시대를 만들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들이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타 후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의 경험을 갖고 있다. 저와 함께 활동을 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예산 배정 등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까지 해낼 것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 후보라는 점 또한 타 후보가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아산시장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산의 아들, 딸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아산을 떠나 인근 지역인 천안이나 타 도시로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당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의 교육의 질을 확 높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아산시가 책임지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 운동과 연계해 아산 농가 소득 증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여 부모들이 아산에서 아들, 딸 교육을 함에 있어 걱정이 없도록 학력신장과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해나갈 것이다.

▶후보님이 시장이 됐다고 가정하고, 정부방침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보님은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자체는 하나의 작은 정부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인 대등관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주민자치 시대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일정부분 주민참여가 담보되고, 지역민과 항시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중앙정부와 지역민과의 충돌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집단민원의 현장으로 달려가 우선 지역민의 집단의사가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최근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갯벌매립문제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지역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매립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걸매리 갯벌이 아산 지역의 유일한 ‘갯벌’이라는 상징성과 생태계 보존 등 ‘미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과 보류가 반복된 사업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지금 강행하는 것은 후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기 시장에게 사업 추진 권한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아산시와도 무관하지 않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 의결까지 거친 행정도시 특별법을 현 정부와 여당은 행정의 비효율과 자족기능의 부족을 이유로 정부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온갖 허수와 정치적 수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수도권의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수정론자들과 집권 여당은 세종시로 행정부서가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은 행정공백을 가져와 유령도시로 변하게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수정론자들의 속내는 실상 행정부 이전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한자들의 딴죽걸기다. 수정안 추진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지난해 10월 이래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 해씩 연구한 원안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느라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 대신에, 공무원·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관제 홍보가 난무했다. 세종시 원안은 일고의 여지없이 반드시 고수되어야한다.

▶아산시는 아산신도시개발을 비롯해 기업도시, 산업도시를 지향하며 급속도로 도시의 외형적인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연발생적으로 수백년을 이어온 지역공동체, 마을 단위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 등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유수 기업들이 아산시에 입주하면서 아산의 경제성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이에 반해 그동안 지녀온 공동체에 대한 가치들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게다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들이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시장에 당선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대안들을 만들도록 하겠다. 
전통적 풍습과 생활양식은 지역의 사상과 풍토에 맞게 오랜 기간 계승 발전되어 온 소중한 가치이다. 이런 가치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암리 민속마을과같이 독자성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지역 고유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축체 및 공동체 문화 지원과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 민주당 시장공천 과정은 타 정당에 비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충남도의원 3선거구 후보영입과, 아산시의원 마선구 야권단일화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우선 제3선거구 후보결정과정에서 일의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의 세가 약해서 야권단일화 문제가 어려워 진 점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로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시민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나 최소한 아산에서 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범 개혁진영이 공동의 노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 또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받을 기본권만큼이나 건강권도 중요하다.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본인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을 당선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질 좋은 학교 급식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지역 농민들과 농산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적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살벌한 입시전쟁 속에서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은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득이 된다. 그러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교육비 경감 책에 대한 문제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에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사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의 방안으로 가장 획기적인 것은 공교육 안에서의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평가제도의 개선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 교육환경 인프라구성이다. 또한 아산지역 대다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 없이 대도시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바램들이 있다.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횡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본다.

▶교육의 목적이 명문대학 진학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계시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아산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창의성 프로그램을 병행해 나가는 수월성 교육과 지역간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줄여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집중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잠재력을 보이는 우수 학생들을 키워내겠다.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아산 어느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 단위에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복기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작은 정부로 아산시민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며 독립적인 대응를 강조했다.

▶아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아산의 아들, 딸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아산을 떠나 인근 지역인 천안이나 타 도시로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초·중학교 단계부터 지역의 우수학생을 시가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우수학생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 운영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산미래교육위원회’를 민관공동으로 구성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뛰어난 잠재력과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발굴해 양성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을까지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확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해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추진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아산시는 아산신도시조성사업, 온양 중심상권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사업은 지연되거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세종시 백지화 추진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사업은 우선 순위가 밀리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빚더미에 앉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 당선되면 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나가겠다.
온양 중심상권 개발사업도 3년 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충남도에서 허가 조치 등 후속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도의 결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위 혐오시설라 불리는 소각장, 화장장 등을 추진하려는데 시 행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돌해 대립될 경우 후보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하이데거(M. Heidegger)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장례의식과 사후 처리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62%에 달하고 50여개의 화장장이 있다. 지자체장 후보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일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는 거의 없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몇몇 도시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화장장 건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시장이 된다면 민주적인 절차와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단순 홍보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도 시민들과 진실된 소통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아산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값 폭락, 농촌고령화, 일손부족, 교육·문화·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벌여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산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아산만·삽교천 수질 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지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협약체결로 아산지역 농산물의 판매망을 확대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를 높여나가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산 맑은 쌀 등 상징성 있는 농산물의 고급화 추진과 대도시와 대형마트 등에 아산지역 농수산물 코너 마련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농산물 품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
농업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해서 지역 중소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공급처 다량 확보 통한 추곡수매량을 대폭 확대해서 농민들이 좋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보람된 일은 국회의원 시절 학교 급식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학교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처우는 급식관련 다른 종사자에 비해 매우 열악했다. 학교급식법안 내용에 학교조리사의 명칭과 처우 개선을 명문화해서 조리사들의 지위를 높였다. 학교조리사들은 그 일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국회의원 시절 사립학교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 사립학교법과 함께 우수사립학교지원법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입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고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못 채우는 바람에 우수사립학교지원법을 시도조차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정구 기자>

▣신상정보

1. 생년월일: 1968년 4월 10일생
2. 직업: 정당인
3. 학력: 온양초, 아산중·고 졸, 명지대 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행정학 석사)
4. 군생활: 면제(허리 디스크)
5. 전과유무: 유(선거사범)
6. 가족관계: 부인(박현우, 42)와, 2남
7. 가훈: 더불어
8. 저서: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공저)
9. 재산: 약 2억원
10. 주량: 소주 1병
11. 흡연: 비흡연
12. 애창곡: 안치환의 ‘내가 만일’
13. 가장 아끼는 소장품:
14. 선거자금총액 및 마련방법: 1억7600만원.(자비 및 후원금)
13. 프로필: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 제17대 국회의원, 전)전대협동우회 회장, 현)민주당 충남도당 2010지방선거기획단장, 현)충남희망포럼 공동대표

*답변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인터넷/충남시사신문><http://www.chungnamsisa.com>에는 후보자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서전문을 게재하고, 지면관계상 <주간/충남시사신문>에서는 편집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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