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에서 250억원의 기채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아산시 부채가 2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

아산시의 부채가 올해 2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0배나 껑충 뛴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발행 25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모두 승인된 것. 아산시가 부족한 사업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시중자금을 빌려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산시의 25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방만한 예산편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회의장 밖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75억원의 2.6%에 해당되는 189억원이 증액된 756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4억원이 증가된 567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억원이 감소된 1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자체재원은 총규모 28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의존재원은 총규모 25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액 계상됐다.

지방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억원이 증액돼 계상됐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 정책사업비는 총규모의 83.3%인 47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55억원 보다 277억원이 증액 계상됐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규모의 13.3%인 757억원으로 기정예산 760억원보다 3억원을 감액해 계상했다. 재무활동경비는 총규모의 3.4%인 19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89억원이 증액됐으며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정책사업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100억원, 산림박물관 30억원, 권곡근린공원 조성 40억원이 전액 기채로 계상됐다.

당초 예산에 시비로 반영한 폐기물 처리 시설 50억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조성 30억원은 지방채로 대체 편성했다.
또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07억원이 계상됐다.

특별회계는 85억원이 감소됐고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10억원 등 17억원이 증가했으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원 등이 감소 됐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억원이 감소했으며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시설은 105억원 감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은 3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아산시의 재정에 비춰 볼 때 재정수요와 여러 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현안사업의 추진과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예산에는 신규 사업의 편성으로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운영은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전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도 기업의 경영애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의 세입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와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설치, 교육·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사업 등 세출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성장 동력산업 확충의 예산증가,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산은 시민의 혈세 등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는 세밀한 계획 아래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회 추경 6억5000만원 삭감

아산시의회는 제1회 추경에서 일부 투자 가치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6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추경 등 예산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예산에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의 한계 속에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 아산시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자매결연추진 등 국외업무추진여비 요구액 5000만원 전액삭감(불인정)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요구액 5000만원 전액삭감(불인정) ▷미니오케스트라 창단 요구액 2억원, 국악단 창단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불인정) ▷2011년도 성웅이순신축제 사전준비 요구액 1억원 전액삭감(불인정)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연구개발비 요구액 5000만원 전액삭감(불인정)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