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3월 임시회를 앞두고 아산시의회의 정상운영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아산시의회 본회의장)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가 3월 임시회를 앞두고 정상운영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아산시 기획예산실에 따르면 경제과의 ‘일거리창출 관련 예산 요구액’ 처리를 비롯해 부서별 조기집행예산 등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아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0여 건의 조례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현재 6개 선거구에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4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자유선진당 유기준 의원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의원 3선거구(배방·음봉·탕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투병 중인 김학복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이미 2명의 시의원이 의석을 비운 상태다.

이어 한나라당 이한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3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자유선진당 김의균 의원도 도의원 1선거구(염치·둔포·영인·인주·선장·온양1·2·3동) 출마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 김준배 의장도 2선거구(송악·도고·신창·온양4·5·6동) 출마결심을 굳힌 상황이다.

이들이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시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초의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먼저 사퇴한 유기준 의원은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과 회기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역할은 부위원장이 하면 된다. 회의진행을 위한 성원이나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이뤄진다. 시의원이 사퇴하면 재적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기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로 의원들이 회의장을 자주 비운다면 원활한 안건심사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실정을 잘 살피지 않은 선거법이 문제”라며 “법제도 자체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많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예산과 조례심사 등 중요안건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차기 선거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역행사를 위해 회기에 불참하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의원이 없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임시회 일정은 3월16일(화) 의원회의를 거쳐 3월25일~4월1일까지 8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5대 아산시의회의 임기는 6월까지지만 이미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5대의회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결국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현안사업 등은 7월 이후 6대의회의 개원을 기다려야 한다. 덕분에 3월에 예정된 임시회기 안에 시급한 현안을 추진하려는 아산시 집행부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