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이 의원은 “서울과 세종시간 시간·비용만 과장하고, 영·호남에서 서울 대신 세종시로 접근할 때의 절약비용은 감안하지 않는 등 부실한 아전인수격의 추계”라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환경의 사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연간 30조원, 하루 700~800억원이나 된다. 이것을 20년간 100조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정안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효율성이 많다고 한 과천청사와 대전청의 부·청이 서울 광화문소재 부·청보다 총리실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오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최근 정부부처 평가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8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처들이 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은 총 6개 부처(2006년-기획예산처, 농림부, 환경부 2008년-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며, 광화문 중앙청사에 입주한 기관은 1개 부(2006년 행정자치부)에 불과했다. 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들도 4개청(관세청, 병무청, 특허청, 산림청)이나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또 이명수 의원은 수정안의 기업입지가 비시장적·비경제적·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자체 공단에서 신규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데, 새로 세종시에 입주시킨다면 5~10년은 돼야 제대로 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수정안에 따른 기업이전이 나라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총리가 저술한 ‘거시경제론’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들은 ‘첨단·녹색산업’들로 단순 노무자가 아닌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식·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다. 그렇다면,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이상, 수정안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상당수의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선택해 전국을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철회라는 세종시 출구전략만이 더 큰 화를 면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며, 경제적 파국과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