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탈당 직후 의장실에서 만난 김준배 의장.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이 1월14일(목) 오전11시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종시 최종수정안 발표에 반발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는 후안무치한 사기행위며 충청권을 위기로 내모는 처사다. 위기를 만든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깃털은 정운찬 국무총리다”(2009년 11월25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만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오판으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2009년 11월25일,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기초의원들의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현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이는 지역의 민심 자체를 부정하고 묵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2009년11월26일 의장실에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세종시 원안수정 움직임에 대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김준배 의장은 세종시원안사수 집회현장, 토론회장, 언론인터뷰 등에서 반대목소리와 비판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도 비수도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비수도권 발전에 큰 타격을 줬다. 우리 아산시에도 선장면과 신창면에 신설되는 300여 만평의 산업단지가 착공 일보 직전에 좌초되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주요정책사항을, 필요할 때는 선심 쓰듯 풀어놓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명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부도덕한 정책이 충청도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탈당 발표에 앞서 그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당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세종시 탄생의 근본 배경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안고 있었다. 기형적인 수도권 과밀화로 야기되는 교통정체, 물류비용 증가, 땅값·집값 상승,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악화, 사회비용 증가 등 그 폐해가 너무 커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도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이미 공포한 약속이며, 큰 문제없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되던 거대한 국가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부가 충청권만을 위한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 전락시킨 것은 충남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과 행정가의 의지,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합의 등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사업이었다. 그렇게 추진되던 국가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면, 그동안 동원된 수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과 자원낭비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가. 또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라며 되물었다.

김 의장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앞장서 세종시 문제를 충청도민의 이권문제로 몰아가는 처사는 정말 기가 막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된 수도권의 기득권을 단 한 가지라도 지방에 나눠줄 수 없다는 이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기어이 수정하겠다면 세종시의 본질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 등 핵심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발표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탄생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정부처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과 학교를 주겠다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한편 김준배 의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우선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선진당 입당과 도의원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2~3월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