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행 의원이 12월18일(금) 본회의장에서 ‘2010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아산시 새해 살림이 73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기행)는 12월18일(금) 본회의장에서 ‘2010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위 심사결과를 밝혔다.
11월20일 강희복 시장명의로 제출된 예산안은 11월25일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아산시의회 상임위별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이날 확정됐다.
201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7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666억원보다 10.6%에 해당되는 709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778억원보다 627억원이 증액된 54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1888억원보다 82억원이 증액된 197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88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428억원의 16.3%인 396억원이 증액됐다. 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55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170억원의 17.7%인 385억원이 증액편성됐고, 지방채는 올해 당초예산 180억원에서 154억원이 감액된 26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445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925억원보다 13.5%인 530억원이 증액됐고 행정운영비가 76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36억원보다 3.2%인 24억원이 증액됐다. 재무활동비는 19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38.4%인 73억원이 증액편성됐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19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888억원의 4.3%에 해당되는 82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53억원으로 증액되고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51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189억원의 27%에 해당되는 328억원이 증액됐다.
어떤 예산 얼마나 줄였나?
예결특위 조기행 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2010년 예산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예산의 집중투자와 함께 지역현안사업 해결, 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저출산 고령화대응, 일자리제공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주민서비스예산,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에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예산 등은 삭감해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표1. 일반회계-총무복지위원회(단위/천원)
|
과목
|
요구액
|
삭감액
|
사정액
|
삭감내역
|
삭감사유
|
|
편성목
|
|
계
|
764,024
|
667,
624
|
96,400
|
|
|
|
정책개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100,000
|
50,000
|
50,000
|
21C아산컨퍼런스 운영
|
과다계상
|
|
아산시정영상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
300,000
|
300,000
|
-
|
야립홍보간판설치
|
불인정
|
|
인터넷 시정홍보-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9,024
|
2,624
|
6,400
|
서버 유지보수
|
중복계상
|
|
우수교사 해외연수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30,000
|
30,000
|
-
|
우수교사 선진교육 탐방지원
|
불인정
|
|
푸드뱅크사업지원-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70,000
|
70,000
|
-
|
이동푸드마켓사업 차량구입
|
불인정
|
|
장묘시설확충-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
5,000
|
5,000
|
-
|
선진 공설납골시설 운영견학
|
불인정
|
|
문화예술행사-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
10,000
|
10,000
|
-
|
아산상징노래제작
|
불인정
|
|
문화예술행사-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130,000
|
100,000
|
30,000
|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
|
불인정
|
|
문화예술행사-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0,000
|
100,000
|
10,000
|
조각작품구입
|
불인정
|
표2.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단위/천원)
|
과목
|
요구액
|
삭감액
|
사정액
|
삭감내역
|
삭감사유
|
|
편성목
|
|
계
|
2,978,580
|
1,112,990
|
1,865,590
|
|
|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민간자본보조
|
60,000
|
60,000
|
-
|
사회적기업육성지원
|
불인정
|
|
농지관리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
14,400
|
14,400
|
-
|
농지관리위원회운영
|
불이정
|
|
아산맑은쌀 판매촉진지원-사무관리비
|
75,000
|
25,000
|
50,000
|
아산맑은쌀홍보
|
과다계상
|
|
명품축산물(브랜드)생산농가육성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170,000
|
20,000
|
150,000
|
유황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과다계상
|
|
사슴농가지원-민간자본보조
|
51,750
|
51,750
|
-
|
사슴우수정액인공수정지원, 사슴인공수정 및 치료보정틀 지원
|
불인정
|
|
보호수외과수술-시설정비
|
700,000
|
150,000
|
-
|
마을단위쉼터조성
|
불인정
|
|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운수업계보조금
|
90,000
|
63,000
|
27,000
|
시내버스 대폐차비지원
|
불인정
|
|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정비-민간자본보조
|
150,000
|
150,000
|
-
|
터미널시설개선
|
불인정
|
|
종합운동장운영-시설비
|
256,000
|
20,000
|
236,000
|
건물누수공사
|
불인정
|
|
청사시설관리시설비
|
394,000
|
35,000
|
359,000
|
청사관용차량신축공사
|
불인정
|
|
농산물가공상품화사업-민간자본보조
|
60,000
|
60,000
|
-
|
아산특산물가공 상품화사업
|
불인정
|
|
고품질 전작물생산-민간자본보조
|
165,000
|
60,000
|
105,000
|
웰빙잡곡생산기반조성 시범
|
과다계상
|
|
농촌지도기반활력화 및 전문화촉진 특성화사업-시설비
|
83,000
|
20,000
|
63,000
|
농기계보관창고 보수공사
|
불인정
|
|
과수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
30,000
|
18,000
|
12,000
|
과원 휴게쉼터 설치
|
불인정
|
|
축산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
111,000
|
6,000
|
105,000
|
흑염소 방목사육기반조성 시범
|
불인정
|
|
실내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600
|
8,000
|
3,600
|
대형파라솔
|
불인정
|
|
교양문화 기술기능 교실운영-사무관리비
|
256,830
|
51,840
|
204,990
|
한국무용
|
과다계상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