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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의원은 ‘논리도 없고, 방향성도 잃어버린’ 무의미한 말꼬리 잡기를 1시간 이상 질질 끌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눈총까지 사기도 했다. |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거묵)는 지난 12월3일~12월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집행부를 초 긴장상황으로 몰고 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진정한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원별로 중복되거나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질문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들간 상호 조율과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있어왔다. 그러나 올해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올해는 특히 행감의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날카로운 지적도 없이 끝났다. 일부 의원들은 의석을 비우고 ‘들락날락’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 산적한 지역현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정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 억지감사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논리도 없고, 방향성도 잃어버린’ 무의미한 말꼬리 잡기를 1시간 이상 질질 끌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눈총까지 사기도 했다.
<충남시사>는 올해 실시한 ‘2009 아산시행정사무감사’를 지상중계하고,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취재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보조금은 아는 사람끼리만 나눠쓴다?
“아산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쓰는 돈인가? 시의 지원내용 조차 모르는 대상자들은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배 의원은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 수혜자와 수혜금이 모든 양돈농가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2006년~2009년까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 수혜자 명단에 특정 농민의 이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같은 기간 단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이 지원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누구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남상필 축산과장은 “그럴 리가 없다. 사전에 작목반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했다. 다시 확인해서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그렇다면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거묵 의원도 같은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1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농가 현황을 보니 연간 3회 수령한 농민이 있었다. 그것도 1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받아갔다. 그러다 보니 결국 대농가들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농가 10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 1명의 대농가만을 위한 돈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과학연구단지에 아산시가 뒷북?
2004~2012년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도 지역에 각 1개소씩 12개를 지정해 육성할 계획인 지방과학연구단지 건설사업.
이 중 10개의 연구단지는 이미 지정이 끝났고 2곳만이 남아 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경남, 울산과 함께 신청했으나 3위로 탈락했다. 선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공모하고 희망하는 자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유기준 의원은 “아산시가 인력연계도 안되고 정보부족 등으로 유치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방과학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9000만원의 용역비까지 들여가며 뒤늦게 뛰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뒷북친 셈이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 경제과장은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은 개선과 폐지방침에 따라 교과부의 지방과학연구단지 사업도 개선사업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 예산안 심의결과 과학연구단지 신규지정에 대한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건의해 아산시가 신규사업지로 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이 왜 협조를 않는가?”
“시금고까지 유치해 아산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농협이 왜 아산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가.”
현재 아산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은 온양온천탕-비비안에 이르는 온궁로 350M 구간 4블록에 걸쳐 실시된다.
이 구간에는 총 43개 건물에 161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들 점포에 무상으로 간판디자인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 폐업한 15개 점포를 제외한 136개 점포가 아산시의 사업계획에 동의한 반면 10개 점포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협조를 거부한 업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 한 시청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유명 음식점과 약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업체 중에 농협이 포함돼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정거묵 의원은 “시는 농협의 가장 큰 고객인데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쩌는가. 유관기관마저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반 업체들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정현 국장은 “본때를 보이겠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시책에 협조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돈도 줘요?”
“각종 광고가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명함크기의 광고부터 거리 현수막까지, 일부 광고는 청소년은 물론 미풍양속까지 저해하는 각종 문구가 적혀 있다. 타시군에서는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는데 시의 대안은 있는가”
정경자 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특히 고정광고 게시대를 비롯해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히려 불법광고물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서 시의 행정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정현 건설국장은 “시에서 과태료를 지불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불법광고물 수거에 돈도 주는가. 오늘 처음 알았다. 수거보상에 대해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유동광고물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휴대전화 불법광고도 한국통신과 협의해 대안을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정현 국장은 “한국통신 등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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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이례적으로 김준배 의장이 직접 참관한 후 정회시간에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타했다. |
“아산시는 돈이 남아돌아서 버스회사에 막대한 손실발생금 수십억원을 지급하며 특혜를 주는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다. 차라리 직접 차량을구입해 운행해도 이보다는 예산이 덜 들 것이다.”
아산시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특혜성시비에 휘말렸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이례적으로 김준배 의장까지 가세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손실 보조금은 102개 노선 중 벽지 22곳과 비수익 58곳에 15억원을 지급했다. 온양교통에 9억3750만원, 아산여객에 5억625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다.
2009년에는 비수익 노선이 오히려 53곳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을 17억원으로 증액했다. 온양교통에 10억6250만원, 아산여객에 6억375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심지어 차량구입비와 대·폐차까지 지원했다.
김준배 의장은 “특혜중의 특혜다. 시내버스가 운행도 하지 않고 2~3시간씨 서있는 것까지 시에서 돈을 대주고 있다. 돈이 썩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휴식을 위해 정회된 이후에도 김준배 의장의 질타는 이어졌다. 김 장은 교통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에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대책없는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산시에서 버스를 구입해 오지나 비수익노선에 마을버스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설 홀대받는 아산시 도시계획
정거묵 의원: 도시개발은 왜 하는가?
황강성 도시개발과장: 좋은 도시 만들려고 한다.
정거묵 의원: 도시개발은 앞으로 얼마나 내다본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40~50년 앞을 내다봤다.
정거묵의원: 용화지구, 방축지구 모두 학교부지가 사라졌다. 건설업자는 단지내에 학교부지가 있다고 광고하더니 학교가 있다는 광고에 안심하고 분양받은 수많은 학부모들이 갑자기 사라진 학교부지와 학교건립계획이 취소돼 분노하고 있다. 물론 교육청의 문제라고 하지만 아산시는 책임이 없는가. 이런 도시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당장 10년 앞도 못내다본 졸속한 도시계획이다. 도시개발용역비도 23억원이 소요됐다. 23억원짜리 용역이 그렇게 허술한가.
도시개발과장: 인근 중앙초와 풍기초가 있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부지 찾아 보겠다.
정거묵: 결국 학교가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는가. 학교는 주거지 한 가운데 있어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대화내용을 재편집 함)
“교수촌, 누가 뭐래도 특혜는 특혜다”
교수촌(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번에도 의회의 비판을 비껴가지 못했다.
‘교수촌 조성사업’이 매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시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왔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아산시의 사업의지는 확고하다.
교수촌 조성사업은 송악면 동화리 산78-18번지 일원 8만9651㎡(2만7119평)에 대학교수 신분을 가진 55세대를 입주시켜 살 수 있도록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수촌 부지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궁평(송악)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축행위는 엄두도 낼 수 없던 곳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미 2003년 교수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2005년 토지매입과 함께 교수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당시 교수촌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동화리 현장은 ‘보전산지’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그러나 누구도 아산시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아산시는 교수촌을 만들기 위해 2008년 6월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신청해 12월 보전산지를 해제시켰다.
더 이상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는 반대할 명분조차 잃어 버렸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아산시가 사업을 취소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2010년도 전원마을 신규대상지 선정을 받아 내년 단지조성사업에 착수해 2011년 준공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거묵 의원은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도 “일반인은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곳에 마을을 조성하는 자체가, 누가 봐도 특혜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산시의 교수촌조성사업은 특혜시비를 끝내 떨쳐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신도시 2단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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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원안수정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아산신도시의 진행상황에 대해 묻자, 신도시지원과 구자군 과장이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사업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수도권 기능분산과 지원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에 면적 1만7643㎡ 규모로 계획돼 있다.
수용인구는 5만3039가구 13만99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아산신도시 2단계의 추진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엇갈렸다. 특히 최근 세종시 원안수정을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계획내 추진은 더욱 불투명해 졌다.
2005년12월 지구지정을 받은 2단계지구는 2007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아산시는 자족신도시건설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노력중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신도시지원과 구자군 과장은 “아직은 세종시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지침도 없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다만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는 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통해 1차로 전체면적대비 52.5%(존치지역포함)에 물건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나머지 지역도 올해 물건조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