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모은 위원들은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예산(안)자료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남용길) 제4차회의가 12월10일(목) 오전 11시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제135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문에 응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용길 위원장은 12월14일부터 심의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안배될 수 있도록 각 위원들에게 세심한 자문을 주문했다.

아산농민회 장석현 회장은 “아산시는 전국적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쌀과 배 등 농특산물이 생산된다. 전국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주는 홍보탑이 설치돼 있는데, 아산시에는 전혀 없다.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아산시 예산을 살펴보니 특정 농민단체에 농산물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일회성, 소멸성 예산집행보다 지역에 홍보탑 하나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먼저 시민들의 예산참여 자체가 원천봉쇄돼 있다고 비판한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매년 아산시예산을 분석할 때마다 단골로 지적돼온 선심성 예산들이 교묘하게 본예산으로 숨어 들었다”며 “의원들의 꼼꼼한 예산분석이 크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의 복지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검증하기 힘든 특정 단체 지원금이나 사업비만 늘었을 뿐,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며 의회의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예산서도 매우 어렵게 표현돼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 목적 등에 대해서도 설명된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2010년도 예산이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게 중복되거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심의할 것”을 약속하고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