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약속을 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충청도민들이 옮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청도민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대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표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정치를 오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바뀌어서 원안대로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득 되는 게 없고 많이 불리하지만, 정치적으로 손해 봐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원안 수정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순수한 충정이다. 어떤 때는 내 임기동안 부처를 옮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생각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27일(금) 밤10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 생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원안 수정으로 자신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행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결국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서 그토록 우려했던 상황이 한 치 어긋남도 없이 현실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세종시의 원안수정 강행의지를 보이면서 아산지역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아산시는 물론 지역정가에서도 분석에 들어갔다.

당장 곳곳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한창인 아산시는 세종시의 원안수정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조성사업도 세종시 원안이 수정될 경우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산지역정가, “세종시 원안추진 한목소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산지역정가는 지난 한 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세종시와 인접한 아산시에서는 세종시가 원안을 벗어나 기업도시로 전환될 경우 ‘아산신도시 2단계’ ‘행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업단지조성’ ‘둔포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초조한 가운데 방송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산시 도시개발국 이광로 국장은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전환된다면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분양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내용을 분석하며,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산지역 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당초 원안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심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준배 회장(아산시의회 의장)은 “세종시는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나 집권여당이 역사적 흐름을 거스른다면 단호히 단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정연구원, “세종시 수정은 ‘반법치·반지방분권·반아산경제’ 개악”

아산시정연구원(원장 이교식)은 현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앞장선 세종시 수정 기도가 반 법치, 반 지방분권, 반 아산경제의 ‘3반’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23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세종시 수정으로 그동안 아산인의 땀으로 이룩해온 기업과 투자유치에 치명적인 타격과 침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세종시 사수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신도시 수정은 법치국가의 기강과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반 법치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세종신도시는 지난 7년 동안 국민적 공론과 여야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원안추진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면 법치국가의 기강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의 정책일관성을 혼란에 빠트리는 반 법치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세종시 원안을 강력히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신도시 사업은 세계사적인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대세에 부응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지방 이전, 6개 기업도시,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해온 국가 대 개조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의 대업”이라며 “세종시 수정은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역사적 대 조류를 중앙집중시대의 과거로 되돌리려는 반지방분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정계획의 세종신도시는 공주·연기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무너뜨리고 아산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공백화하는 수도권 중심의 反지방경제적 행위이자 反아산경제적 행위”라며 “세종시 원안을 강력히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정연구원 이교식 원장은 “세종신도시 수정의 뒤에 도사린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집중의 과거 회귀를 심각히 우려한다. 동시에 세종신도시가 기업, 교육, 과학 등의 특혜 아래 투자와 기업유치에 나설 경우 아산은 물론 전국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방산업단지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내 최대의 첨단산업과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과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산시정연구원은 “세종신도시 원안사수는 아산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관·정, 나아가 아산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사수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 원안사수 범시민운동을 촉구하고 스스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행정도시 백지화는 후안무치한 사기행위”

아산시의회는 25일 오후1시 본회의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광웅 의원의 낭독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정부의 후안무치한 사기행위와 몰염치로 ‘행정도시 백지화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위기를 만든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깃털은 정운찬 국무총리다.”

아산시의회는 25일 오후1시 본회의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광웅 의원의 낭독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국론 분열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써 국회에서 원안 통과된 법에 동의도 없이 칼을 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자족도시기능이 취약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면 수정·축소 하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위법행위”라며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질시키는 것은 비수도권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를 수도권 공화국 대통령임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임광웅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아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소속정당을 떠나 하나된 목소리로 26만 아산시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민과 약속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궐기대회를 마치며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도시 기능이 취약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루고 있는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계획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행정도시특별법에서 정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 ▷국민 없는 국회 없고, 지방 없는 국가 없다. 국회는 세종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김준배 의장, “부도덕한 한나라당과 MB정책에 분노”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세종시 원안수정’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에대한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만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오판으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11월25일(수) 오후3시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촉구 충청권 지방의원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일고 있는 세종시원안수정론에 대해 ‘망언'으로 규정한 김 의장은 “한나라당은 민의로 선출된 시·군의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민심 자체를 부정하고, 묵살하겠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당초 충남·충북·대전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장은 “충북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충남지역 몇몇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억압적인 불참권고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민의를 거스르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뻔뻔하게 지지를 바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 스스로도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인도 수차례 궐기대회 불참권고를 받은바 있다는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기초의원들의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현까지 제한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추진된다면, 아산시는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입주기업에 평당 200만원대 땅을 조성원가에도 못미치는 30만원대 헐값에 준다는 말까지 있다. 아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서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아산시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려는 모든 자치단체가 피해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시군의회, “세종시 원안수정논리는 명분 없는 궤변”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한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충청권시군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준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책임한 망언 한마디가 우리 대전·충청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당초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주요정책사항을, 필요할땐 선심 쓰듯 풀어놓고, 효용가치가 떨어진 지금에 와서는 명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부도덕한 정책이 우리 도민을 한층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자고로 정치란 백성을 위한 것이라 했다. 민본의 근간을 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굳건한 신뢰를 심어주고 덕을 베풀야 하며 국민에게 거짓된 약속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도민, 더 나아가 전국민을 상대로 이미 공포한 약속이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거대한 국가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 취급하는 것은 충남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과 행정가의 의지, 그리고 정치가의 혜안이 총동원되는 줄 안다. 그러한 정책이 10년 대계는커녕 바로 10미터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해 수정운운 한다면, 그동안 소비됐을 수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낭비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며, 헛된 정책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초래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라며 되물었다.

김 회장은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궤변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충청도민의 좌절과 분노가 지속되지 않도록 세종시 원안건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수정은 아산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아산시 도시개발국은 이번 세종시원안수정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광로 국장은 분석될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당장 아산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후속조치나 발표가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산복지문화연구원 이상욱 원장은 “세종시 이전 대학이나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 돼 왔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아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상욱 원장은 “세종시 수정논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특혜논란은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의 주머니 돈 인양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주려고 한다”며 “이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기업들의 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시 원안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수정해 추진할 경우 세종시는 전국의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경쟁력이 있었으나 세종시가 과학, 기업중심도시로 수정될 경우 아산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미 아산지역은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세종시의 공급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아산지역에 각종 터파기 공사부터 건축이 한창인 곳까지 경기악화로 당초 계획에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진척여부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1: 아산신도시(아산신도시 배방지구의 조성원가는 3.3m²당 390만원. 세종시의 조성원가는 3.3m²당 227만원이지만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3.3m²당 35만원~40만원선에서 공급 검토.)

표2 아산테크노밸리

표3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