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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한나라당과 MB정책에 분노”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정부·여당 강력 비판

등록일 2009년1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세종시 원안수정’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에대한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만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오판으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11월25일(수) 오후3시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촉구 충청권 지방의원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일고 있는 세종시원안수정론에 대해 ‘망언’으로 규정한 김 의장은 “한나라당은 민의로 선출된 시·군의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민심 자체를 부정하고, 묵살하겠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당초 충남·충북·대전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해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장은 “충북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충남지역 몇몇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억압적인 불참권고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민의를 거스르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뻔뻔하게 지지를 바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 스스로도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인도 수차례 궐기대회 불참권고를 받은바 있다는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기초의원들의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현까지 제한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추진된다면, 아산시는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입주기업에 평당 200만원대 땅을 30만원대 헐값에 준다는 말까지 있다. 아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아산신도시 2단계, 서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아산시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려는 모든 자치단체가 피해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수정논리는 명분 없는 궤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준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책임한 망언 한마디가 우리 대전·충청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당초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주요정책사항을, 필요할땐 선심 쓰듯 풀어놓고, 효용가치가 떨어진 지금에 와서는 명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부도덕한 정책이 우리 도민을 한층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자고로 정치란 백성을 위한 것이라 했다. 민본의 근간을 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굳건한 신뢰를 심어주고 덕을 베풀야 하며 국민에게 거짓된 약속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청도민, 더 나아가 전국민을 상대로 이미 공포한 약속이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거대한 국가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 취급하는 것은 충남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과 행정가의 의지, 그리고 정치가의 혜안이 총동원되는 줄 안다. 그러한 정책이 10년 대계는커녕 바로 10미터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해 수정운운 한다면, 그동안 소비됐을 수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낭비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며, 헛된 정책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초래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라며 되물었다.

김 회장은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궤변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충청도민의 좌절과 분노가 지속되지 않도록 세종시 원안건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충남·충북·대전 3개시도 기초의회 의원들은 11월25일 연기군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원안사수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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