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정연구원(원장 이교식)은 현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앞장선 세종시 수정 기도가 反법치, 反지방분권, 反아산경제의 3反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11월23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세종시 수정으로 그동안 아산인의 땀으로 이룩해온 기업과 투자유치에 치명적인 타격과 침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세종시 사수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신도시 수정은 법치국가의 기강과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反법치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세종신도시는 지난 7년 동안 국민적 공론과 여야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라며 “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원안추진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면 법치국가의 기강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의 정책일관성을 혼란에 빠트리는 反법치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세종시 원안을 강력히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신도시 사업은 세계사적인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대세에 부응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지방 이전, 6개 기업도시,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해온 국가 대 개조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의 대업”이라며 “세종시 수정은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역사적 대 조류를 중앙집중시대의 과거로 되돌리려는 반지방분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정계획의 세종신도시는 공주·연기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무너뜨리고 아산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공백화하는 수도권 중심의 反지방경제적 행위이자 反아산경제적 행위”라며 “세종시 원안을 강력히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정연구원 이교식 원장은 “세종신도시 수정의 뒤에 도사린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집중의 과거 회귀를 심각히 우려한다. 동시에 세종신도시가 기업, 교육, 과학 등의 특혜 아래 투자와 기업유치에 나설 경우 아산은 물론 전국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방산업단지 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내 최대의 첨단산업과 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과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산시정연구원은 “세종신도시 원안사수는 아산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관·정, 나아가 아산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사수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 원안사수 범시민운동을 촉구하고 스스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