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2010년 아산시 실과별 각종 사업에 소요될 예산요구서에 삭감과 재검토 요구 등 의견을 개진해 실제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2010년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 4778억원보다 563억원(11.8%) 증액된 53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재정에 대해 지방세 230억원 증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원 감소, 일반제원 56억원 감소, 지정재원 232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98억원 증가, 지방채 154억원 감소 등을 종합하면 전년대비 11.8% 증액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교육문화회관건립, 탕정면행정복합시설신축 등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이 산재해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빠듯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아산농민회, 천안아산경실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진보신당아산시위원회, 사회당충남도당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2010년 아산시 실과별 각종 사업에 소요될 예산요구서에 삭감과 재검토 요구 등 의견을 개진해 실제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2010년 예산편성을 앞둔 아산시에 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11월13일(금) 이었다. 실과별 예산요구액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만들어 아산시의회 정례회에 올리게 된다. 예산안이 올라오면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제135회 정례회에서 12월11일~17일까지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들어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8일(금) 최종 확정예산을 발표하게 된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10년도 아산시 실과별예산요구서분석 총평’을 통해 “2010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기존에 공개해온 사업부 중심의 일괄적인 예산요구서 양식을 벗어나 지난해와 비교하거나 세부 사업에 대해 요구산출근거, 요구산출양식 등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고보조금과 시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않고 실과별 예산요구액 오류 등 여전히 예산요구서가 관행으로 작성되고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요구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분석에 참여한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는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2010년도 실과별 예산요구서 분석의견서를 통해 낭비성 예산 또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한 삭감과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0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현황

▶ 2010년 아산시 실과별 자체예산요구서는 5210억4878만6000원이다. 2008년 4723억원, 2009년 4937억원에서 5210억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3억원이 증가됐다.
▶ 사회복지 예산은 136억6707만8000원, 가정복지 예산이 177억1470만1000원으로 아산시 복지예산은 313억8177만9000원으로 2010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액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예산요구액의 전체 비율은 2.62%로 전년대비 동일하며, 2010년 가정복지과 예산요구액은 2009년 전체 예산요구액의 1.01%에서 2010년 3.4%로 증가됐다.
▶ 문화예술과 예산 146억3627만3000원, 관광체육과 172억7396만1000원 등 문화 관광 예산이 319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요구액의 6.1%를 차지하며, 지난해 예산보다 116억여 원이 증가해 2009년 실과별 예산요구액의 4.7%보다 높게 요구됐다.
▶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은 전년 24억451만8000원에서 2010년 24억4210만1000원으로 3758만3000원이 증액 요구됐다.
▶ 2010년 아산시 실과별 자체 예산요구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과는 지난해보다 535억이 증가한 647억3841만원을 요구해 전체 예산요구액의 12.4%로 지난해보다 112억3584만5000원으로 4.7%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회계과 예산요구액이 468억여원, 총무과 270억원을 요구해 전체 예산요구액의 12.4%, 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공원녹지과 예산요구액은 전년 56억여원에서 349억원이 증가한 406억여원으로 7.8%, 주민자치과 예산요구액이 전년 149억원보다 90억여원이 증가한 239억여원으로 2010년 예산요구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보호과 예산요구액은 지난해 7억여원에서 15억여원이 증가한 22억여원으로 2010년 아산시 예산요구액의 0.44%를 차지하고 있다.
▶ 2010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 100억여원 이상 증액 요구된 실과는 총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기업지원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개발정책과, 시설경영과 등이다.
▶ 17개 읍면동 예산요구액은 전체 예산요구액의 2.6%인 13,539,141천원으로 지난해 9,976,392천원보다 35억여원 증액 요구됐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무엇을 주장했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분석 결과 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예산요구액의 5%를 간신히 넘는 6.1%로 사회복지 예산에 운영비 및 사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단체 운영비 지원까지 감안하면 아산시의 실질적인 복지 예산은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관광 예산이 복지예산 비율과 6.1%로 복지예산 비율과 동일하다. 지난해 아산시 예산요구액의 4.7%에서 상승한데 비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5% 수준에서 문화관광 예산 비율보다 낮게 증가됐다. 이에대해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아산시가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문화관광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에서 매해 예산요구서 분석과 예산안 분석을 통해 삭감을 요구하는 사업비에 대해 그 성과에 대한 정밀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언론사 광고비와 언론 창간 광고료 등 언론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 목적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 실과별로 적게는 20종에서 40종에 이르는 신문구독료도 2억2000여 만원을 요구해 지난해 9870만원 요구액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예산요구액 4600만원에서 매년 증액요구된 것으로 낭비성 예산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브링핑룸, 휴게공간 등 층별 신문비치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차량을 소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아산시장 차량 교체에 이어 올해는 아산시의회 의전용 차량교체비가 요구돼 차량 교체가 필요하면 소형화하는 노력도 보이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의 해외연수도 통합하고 농업선진국, 친환경농업 등의 정확한 목적과 계획 속에 관광성 해외연수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아산시의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 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과 분석이 많았다. 예산편성에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분석과 평가내용은 사업내용과 현실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오류도 보인다”며 “시민단체에서 분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시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실과별 예산 분석내용 전문>

실과별 예산분석은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시각에서 분석된 내용으로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정책실>

▶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비 1억원 전액 삭감해야

정책실 예산 2억8천여만원 가운데 1/3에 가까운 1억원이 21C아산컨버런스 운영비로 편성 요구 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비 는 정밀검토와 함께 삭감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와 관련 학계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컨퍼런스 1회 운영이 1천2백50만원으로 총 8회 운영하면서 1억원씩이나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다.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 목적 및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계획 속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공보체육담당관>

▶ 2억원 넘는 언론사 광고비 개선되어야 한다
아산시가 주요정책 홍보로 550만원씩 10개신문사 5천5백만원, 체육대회 및 짚풀문화제 홍보 1억3천2백9십만원, 창간 기념 광고 1천6백50만원 등 광고비로만 2억4백40만원을 편성 요구했다.
특히 올해에는 체육대회 광고비로만 책정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짚풀문화제를 비롯해 3회에 거쳐 매회 15개 일간지는 200만원씩, 11개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은 130만원씩 편성 요구했다.
지자체가 지역 언론에 뿌리는 광고료를 2억원이 넘게 쓰는 것은 과도하다.
매년 지적되어 왔지만 26개사에 달하는 지역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한 일률적인 광고비 지급은 행정 편의적이며, 광고 효과 없는 선심성 예산이다.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금처럼의 광고비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일간지가 15개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11개사라 하지만 이는 실제 등록되어 있는 신문은 모두 주겠다는 발상으로 언론 눈치 보기식이며 시민들의 혈세로 생색내는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발행횟수나, 구독자 수 등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지급 하는 등 광고비 지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언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식적 광고비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담당관>

▶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줄여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2억5백만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올해 9천5백만원보다 인상된 것이다. 선임료 건수로는 올해 32건 보다 배이상 많은 70건, 소송 비용 건수로는 1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내년에 소송 건수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이 최선은 아니다.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조건 법에 맡기자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소송의 증가의 원인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어 승패소를 떠나 행정소송의 건수를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국도비 확보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2천만원 과하다
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가 국도비 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부서의 포상을 통해 교부금 확보를 독려하는 것은 실과별 경쟁을 과속화 시켜, 실과별 협의 시스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도비 확보는 아산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과별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 참여예산제 위한 시민 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 예산 준비해야
올해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소홀한 가운데 내년 예산에도 참여예산제와 관련 예산 편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나 2009년 아산시 예산에서도 참여 예산제를 위한 예산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2009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예산제를 위한 사업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회사무국>

▶ 언론창간 광고료 기준 정하고 대폭 삭감해야
아산시의 지역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료는 매년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언론 창간 광고료로 지방일간지 220만원씩 13개사 총 2천8백60만원,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110만원씩 12개사 1천3백20만원 등 총 4천1백80만원을 편성 요구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백3십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특히 신문사는 내년에도 지역일간지와 지역신문이 각각 1개사씩 늘어나 매년 증가됨으로 인해 광고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등록된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또한 창간 광고료가 아산시의 경우 30개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55만원인데 비해 의회는 일간지 220만원,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 110만원등 아산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지난해에 처음 생겼던 공익 광고료가 각 신문사당 55만원, 총 1375만원이 편성돼 과도한 언론 홍보비다.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는 인사치례에 가깝다. 실질적인 광고 효과보다는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광고비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 연구개발비를 의회 홍보 영상물 CD 제작으로 하는 것은 적정 예산이 아니며 삭감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의회 홍보 영상물 CD 제작을 1천5백만원 편성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연구 용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홍보 영상물을 연구 용역비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이는 의회 홍보를 통한 내년 지방선거 대응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 시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 5천만원 과다 책정
최근 관공서의 관용 차량의 고급화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아산시도 올해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부시장 등 관용 차량을 고급차로 교체 하려다 여론의 질타로 연기된 바 있다.
아산시의회도 올해 의전차량 교체비가 책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으나 내년 예산에 또다시 고가의 차량 교체비를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고유가 시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용차를 경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가 의전용 차량 교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하다.
또한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시군의회 체육대회, 이취임식 등 행사비용 과다
충남 시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1천만원, 의장 이취임식 5백만원 등 행사성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 요구 되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대회나 이취임식 같은 행사들은 간소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지역 사회에서도 겉치레식 행사를 줄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총무과>

▶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16,000천원)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으로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에 1,600천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직장동호회란 개념이 포괄적 의미이며, 직원사기 진작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예산이다.

▶ W.T.A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면서 매년 회비로 내는 것은 부당
매년 W.T.A 회비로 2,500,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W.T.A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면서 매년 회비로 내는 것은 예산 낭비다.

<주민자치과>

▶ 명문고 육성예산 452,700천원 특혜성 교육보조금 삭감해야
농촌형 도시인 아산시의 경우 교육지원금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명문고 육성예산에 452,700천원인 특혜성 예산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비 전액 삭감 필요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비로 3천만원이 책정되었다.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아산시에서 지원해야 할 항목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검토 및 삭감 필요
각종 도로 포장공사와 정비공사, 마을회관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다. 작년도 예산보다 3,422,714천원이 증가한 11,722,564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작년에도 과다예산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작년 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다.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특히 치적쌓기 예산편성의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이다. 적절한 검토와 함께 예산 절감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과 장애인 부분 예산 확충이 먼저 선행되어야
사회복지예산 증가 부분 중 보훈지원과 장묘문화개선이 71%(6,142,510천원)를 차지하여, 실제 사회복지가 필요한 저소득과 장애인 부분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정책에 있어 생계급여 지원이 작년 대비 2,916,000원이 삭감은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저소득층과 장애인 부분 예산은 0.2%(205,687,300천원)이며, 장애인 예산에 있어 대부분이 삭감 또는 동결이 대부분이다.
이에 보훈지원과 장묘문화개선에 앞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부분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질적인 운영부터 진행해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4,000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000천원이 요구되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관련자들의 모임으로 매년 지원되어 지원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되어 왔다.
올해는 이와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와 아산시 등 기관까지 포함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3,000천원을 편성했다.
복지협의체는 그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조직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어 왔었다.
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문협의체, 각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년동안 실질적인 모임이 거의 전무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운영지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산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크다. 운영지원에 앞서 복지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중복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과>

▶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삭감해야
노인장수수당에 새롭게 46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선 예산으로 비추어질수밖에 없다. 또한, 장수의 기준도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시설에 대한 확충 및 신축비로 노인요양시설 5억원, 경로당 신축 10억원, 권곡노인복지관 4억 6천만원, 대한노인회 30억으로 전체 노인복지예산 약 74억중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확충 및 신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돌봄 서비스등에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보건소>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등 예산이 더 늘어야
현재 정부로부터 30%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신종플루 사태와 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한 보건소를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는 무상접종을 하지 있다. 따라서 필수예방접종에 나머지 70%를 시에서 부담할 경우 보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인근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지원과>

▶ 기업인 워크샵 및 기업인 대회 행사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기업인 관련 행사성 예산도 늘어났다. 특히 기업인 워크샵이 5백만원씩 2회, 1천만원과 기업인대회 1천만원 등 2천만원이 신설 편성됐다.
기업인들의 개별적 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며, 자체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기업 유치 활동 차량 구입비 3천만원 과도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이 편성됐다.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들을 적극 보장해야 하지만 차량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기존 차량과 임대 차량을 이용하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건설 방재과>

▶ 용배수로 사업등 토목공사 대폭 늘어
건설 방재과의 예산이 올해 174억원에서 179억원이 늘어난 353억원을 편성 요구했다. 특히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지난해보다 87억원이 늘어난 165억원으로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용,배수로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반 사업으로 필요하지만 내년에 대폭 늘어난 것은 선심성 예산의 의혹이 짙다.
또한 이는 대부분 토목 공사로 아산시 전체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측면에서 신중히 편성해야 한다.

<도로과>

▶ 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공사 3배 이상 늘어
도로과의 예산도 올해 172억원에서 552억원이 늘어난 725억원을 편성 요구했다. 특히 도로 신설 및 확포장은 비록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309억원이나 늘어난 424억원을 요구했다. 다른 실과에 비해 대폭 늘어난 예산안이다. 이는 건축 및 토목 예산의 편중된 예산으로 전체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도로 신설 공사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로 신설에 비해 자전거 도로 건설은 턱없이 부족
자전거 도로는 녹색 도시로의 성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토대이지만 내년 예산으로는 충무대로, 온양대로, 시민로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으로 15억원에 불과하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생활권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도로 건설과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

▶ 온천천 생태 복원 사업 주민 여론 수렴 수시로 들어야
온천천 생태 복원 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 요구했다. 온천천 복원 사업은 청계천 사업을 모방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사업이 되고 있다. 아산도 청계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청계천과 온천천은 엄연이 다르며, 향후 지역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돼서는 않된다.
또한 온천천이 지역 역사와 문화를 갖는 지역적 색채를 갖는 자역 친화적인 방식으로 복원하는 등 주민 여론 작업들이 주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과>

▶ 가로등 정비사업 매년 소요, 태양열 가로등 등 장기적 접근 필요
도시기반시설조성비는 대부분 가로등 정비사업에 편성 되어 있다. 가로등사업에만 매년 전기요금으로 7억원, 시설보수비로 2억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열 가로등으로 점진적 교체를 통해 지속적 소모비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탄소배출을 줄여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교통행정과>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예산 감액 문제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6억원을 증액한 반면 신호등 등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은 42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도심권이 확대되고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 시설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5억5천만원이 줄어든 4억5천만원만 편성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아산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 스럽다.

<신도지원과>

▶ 신도시 지원비 주변 신도시 지원
도시계획 관련부서 특성상 개발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증액의 거의 대부분은 신도시(KTX주변) 시설, 인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도고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투자 등으로 편중되어 있음. 아산 시내권보다 주변권역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으로 타 부서 등과 종합 검토하여 분석결과 도출해야 한다.

<도시디자인과>

▶ 실효성 없는 아산 도시대전 사업 재검토해야

도시환경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 전문화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정책 사업이었던 아산도시대전 사업에 심사비 및 작품집 발간등의 운영비 1천만원, 시상금 4천2백만원 등 총 5천 2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매해 도시대전사업 역시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입상한 작품들의 도시계획 반영 및 활용 계획없이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매년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아산시 도시 디자인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과다 책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1억4천2백만원에서 7억5천3백여만원이 증가된 8억9천5백여만원을 요구했다. 지하도 경관개선사업 두 곳에 1억원, 우리 동네가꾸기 25곳에 5억원, 경관사업 완료 대상지 전기료 8천만원, 가로시설물 디자인등록 출원비 1천만원 등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의 경우 자칫 일괄적인 동네디자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모니터 및 여론수렴 등 사전 과정이 세심하게 필요한 사업들이다.

▶ 우수 옥외 광고물 전시회 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검토 필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2억여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4억5천만원, 우수 광고물 전시회 1천여만원 등 도시경관 형상사업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도시미관 정비사업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10여억원의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

▶ 월랑수변공원 조성사업 정밀검토 필요
44억 규모의 월랑수변공원 조성사업과 5억7천만원의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9천만원의 사전재행 영향성 검토 등 시설부대비 1천9백여만원 등 월랑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신정호 개발관리 64억5674만원 부분 삭감 필요
신정호 관리사무소 증축을 비롯한 야외음악당 앞 정비, 이순신 동상 앞 광장 조성, 연꽃단지내 음향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신정호 개발관리 64억5674만원 예산을 요구했다. 신정호는 더 이상 시설 등의 개발보다는 신정호수 수질 관리 및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꽃단지내 음향시설 설치 등 시설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 국토공원화(충남그린파크) 조성사업 정밀검토 필요
100억 규모의 충남그린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 공원녹지과의 예산요구액은 440억여원으로 지난해 94억여원보다 346억여원이 증가요구되었다. 예산 규모가 큰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농정과>

▶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 통합하고 삭감해야
지역 농민단체들의 해외연수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도 농민단체 4개에 각각 1천5백만원씩 총 6천만원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환율 상승 등으로 비용의 가용성이 현저히 떨어짐이 문제가 된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는 4개 단체를 통합으로 만들고 4개 단체 로테이션으로 진행하여 연수비를 통합하여 인접지역의 농업 후진국이 아닌 선진적인 농업지역의 견학 및 학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쌀값 폭락 관련 지자체 대응안이 세워져야
2009년 말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광역시도 및 지자체에서 긴급 자금 등을 투입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을 보장하고 있다. 아산시 또한 충남도와 연계하여 향후 야기될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각종 리스크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과 함께 긴급 자금 등 유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전국 4개 광역시도와 7개 시군에서 벼농가 소득안정자금을 조성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함에 있어 중앙정부만 바라 볼것이 아니라 지역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