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아산시농민회(회장 장석현)는 지난 10월19일 논평을 통해 쌀값폭락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올 가을 전국적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폭락이 아닌 중차대한 문제다. 쌀값의 폭락은 다른 작물의 동반폭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아산시농민회(회장 장석현)는 지난 10월19일 논평을 통해 쌀값폭락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산시농민회는 논평을 통해 “올해 생산비 중 비료값만 30% 인상됐다”며 “2007~2009년까지 비료값 인상뿐만 아니라 농자재 가격 인상과 유류세 인상, 면세유 및 각종 보조금 축소 폐지는 농업에 233%이상의 생산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햇벼 수매 시세는 전국적으로 4만3000원선에서 맞춰지고 있다”며 “이는 전년도 아산시 평균 5만3000원이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만원, 한 달 사이에 1가마당 3만원이 하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 앞으로 얼마나 쌀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산농민회는 “이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제외한 개인 방앗간 시세는 1가마에 10만원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전년도 16만3000원선이었던 쌀값의 하락은 그동안 제기됐던 농가부채문제를 넘어서 줄도산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농민회는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재고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정부농업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대북쌀지원의 중단은 연간 20만톤에 육박하는 쌀이 재고미로 남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수확 철이 끝나면 이수치는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산농민회는 정부가 잘못된 농업정책을 숨기기 위해 쌀소비의 감소를 문제시 하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쌀소비의 감소는 쌀값 하락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소한 것이며 주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한 쌀값폭락의 원인은 대북쌀지원 중단으로 터져 나온 방대한 양의 재고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이번 쌀값폭락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부문은 지금의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을 문제삼았다. 농협도 농민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와 쌀값하락 문제를 모두 단위농협에 떠넘긴 채 그저 자회사의 적자를 메우고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산시농민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쌀값하락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산농민회 장석현 회장은 “정부는 이번 쌀값폭락의 가장 큰 죄인이다. 현 정권 출범 후 단 한 번도 친 농민적인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북쌀지원 중단에서 비롯된다. 5000년 유구한 역사에서 농경이 시작되고 지역별 산업이 분업적으로 발전해 왔었다. 비록 분단된 상태라 할지라도 향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대결위주 통일정책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를 화해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인도적인 대북쌀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역 쌀 재고량과 헐값에 유통되는 벼 수량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