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사용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산시 관내에 11개 아파트 3595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아파트는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위기에 처해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어려운 일은 왜 꼭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닥치는지 모르겠다. 갈수록 물이 고갈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가뭄이 계속되면 더욱 심각하다. 물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산시 배방읍 H아파트 922가구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H아파트의 물 부족 현상은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방읍이장단협의회 장범식 총무는 “H아파트가 처음 들어설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H아파트 인근지역이 급격히 도시화 되면서 물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을 대표나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비롯한 각처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배방읍 H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이 아산시에서만 11개 아파트에 달한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물 부족이나 지하수 오염 등 예측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아산시의회 이한욱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지하수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다. 물 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 정치나 행정하는 자들의 책무라 생각한다. 그런데 뻔히 문제점이 보이는데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한욱 의원이 요청해 아산시가 공개한 지하수 이용 공동주택현황은 11개 아파트 3595가구에 이른다. 가구당 구성원을 평균 3명으로 볼 때 1만명 이상의 아산시민이 식수고갈이나 오염위기에 노출된 것이다.

표. 아산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현황

급격한 도시화로 지하수 고갈·오염 부추겨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1996년 준공된 H아파트가 처음부터 물 부족을 겪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H아파트 인근지역이 계속적으로 도시화되고 또 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고갈은 당연한 현상이다.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지하 20~30m씩 파내려가 빔을 세우고, 견고한 콘크리트구조물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가. 이러한 공사 과정에서 수맥이 다치거나 오염물질이 침투할 틈이 생기게 된다. 또 건물 주변은 온통 아스팔트로 포장돼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나 고갈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일종의 사막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욱 의원은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지하수로 인한 물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위기감을 감지해야 한다. 어려운 시민에게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이다. 언젠가는 아산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동주택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시급한 곳부터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 법과 제도적 한계 어려움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김운식 소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지하수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로 오늘까지 왔다.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법 조례 등 관련조례와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결론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에서 영세임대아파트 거주주민의 어려움과 식수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하수개발과 관리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에 상수도시설을 의무화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주민들이 억울한 입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 원칙을 벗어나 시에서 부담해준다면 여러 가지 파생될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임대업자를 소집해서 부담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또 당장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더 시급한 시정현안이 무엇인가”

현재 배방면 H아파트의 물부족 현상을 바라보는 각계 반응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배방면이장단협의회 장범식 총무는 “현재 H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왜 굳이 이곳에서 살겠는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주민들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산YMCA 박기남 간사는 “지원의 필요성만 느낀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원 근거가 없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이나 복지영역을 확대하려는데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하다면 내년에 실태조사를 거쳐 아산시 의제발굴 사업에 포함시킬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물은 생명이다. 주민들이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게다가 오염위기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시정현안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한욱 의원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데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한 번에 해결이 어렵다면 500~1000가구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