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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균 의원 |
김의균: 정부수매 감소로 농민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종술 경제국장: 올해 아산시 벼 생산량은 약 8만4000여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159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시 공공비축 매입량은 전년도 배정량 대비 5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다.
수매물량 배정기준은 전년도 매입실적을 최대 가중치로 설정하고 있어 올해 배정물량은 많은 감소를 가져 왔다. 그동안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2006년 78%를 매입했고, 2007년 80%, 2008년 배정량 3183톤의 65%인 2060톤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매입량이 부진한 원인은 아산지역의 벼 품질이 높아 경기도 등과 관내 도정업체에서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기피한 결과로 올해 수매량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게된 것이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쌓여 쌀값 하락으로 시장가격 형성이 불안정해 농가에서는 시장가격 보다 높게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도 이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남도와 협의해 타시군 공공비축미 포기물량을 전량 우리시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 했으며, 건조벼 수확기에 최대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 지역농협에서도 전년도 매입량 3만6719톤 보다 15%정도 늘어난 4만2513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와 농협자체수매량을 합하면 아산시 생산량의 52%에 달하는 물량이다.
앞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협자체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한 한 자체수매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다.
쌀값 하락 문제는 임광웅, 이한욱 의원 등도 같은 질문과 보충질문을 요구했으며, 대부분 의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준배 의장도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하락과 농업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