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국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기와 단계,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행정시대에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발상의 잘못을 넘어선 반민주주의적 작태다.”

아산과 천안의 통합논란이 지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수(아산, 자유선진당) 의원이 강도높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10월5일(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행안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율에 어긋난 추진과 지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3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군 통합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책 등을 추진하는 지원역할을 포함한 총론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법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라고 해서 자율통합을 빙자한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가 성급하게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기와 단계,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의견과 건의서만 접수시킨 채, 10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0%을 넘으면 자치의회 통합의결로 끝내고, 60%미만이면 11월 말경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역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4대강사업 처럼 밀어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명수의원은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통합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감성과 혈연적 연고성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현안사업이다. 최소한 10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통합의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외과적 처방인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운 채 졸속 추진할 경우 시기와 단계의 성급함으로 인해 엄청난 후유증만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시기와 단계의 즉각적인 방향전환과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자치행정시대에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발상의 잘못을 넘어선 반민주주의적 업무추진이다. 무엇보다 해당지역 민심의 성숙함과 민의의 안정된 수용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자치지역간의 진지한 논의와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