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시와 천안시의 통합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산시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산과 천안의 통합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천안을 선거구 박완주(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선거구 주민 80.5%가 천안아산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자 아산시의회에서는 “이웃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살림을 합치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아산지역 총선에 출마한 이명수(자유선진당), 강훈식(민주당) 후보 등도 성명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아산시정연구원(원장 이교식)은 아산시민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78.1%가 찬성하고, 기초단체의 통합을 가정할 때 69.4%가 천안과의 통합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시장출마를 꿈꾸는 정치인의 ‘이슈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반응과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교차했다.
지난 7월7일 아산시의회는 아산·천안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아산과 천안은 통합이 아닌 각자의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각자 도시의 자존심을 살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 아산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정책에 대한 홍보 등으로 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아산시의회는 26만 시민과 함께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면 아산과 천안의 통합논의에 대해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아산시의회 이기원 의원은 입장을 바꿔 현실론을 제기했다. 그는 8월26일 아산시의회 제133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 되면서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 비켜 갈 수도 없게 됐다. 천안과의 통합가능성도 열어두자”며 아산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9월14일 천안시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통합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아산시에서는 다음날인 9월15일 ‘아산·천안 통합반대추진위원회’ 발족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위원장은 이상만 전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돼 선출됐다. 이제 정치권의 감정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날 ‘아산·천안 통합반대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에는 이상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길영 전 아산시장, 손석래 전 충남교육위원회 의장, 이흥복 충무회장, 전영준 전 충남도의회 의원, 지강년 인주농협 조합장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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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복 아산시장 |
강희복 시장 “통합 필요성 못느낀다”
강희복 아산시장은 티브로드 중부방송에 출연해 “아산시는 이미 미래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천안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통합논의는 아산시민의 의견에 반하고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천안지역 정치인들이 각종 설문조사를 근거로 통합 논의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여론 호도용”이라고 일축했다.
강시장은 이어 “아산시도 천안의 통합논리에 맞서 통합 반대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당한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배 의장, "일방적 통합론 갈등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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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 |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도 “천안이 아산시보다 거대도시라는 장점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통합론을 흘려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산시는 이미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데다 성장에 필요한 환경이 구축된 만큼 통합논리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천안이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로 포화된 도심과 산업시설 등을 꼽고 있어 도시간 통합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양 도시는 성장배경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또한 지역간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논의는 양 도시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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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아산천안통합반대추진위원장 |
아산·천안 통합반대 추진위 이상만, “뜨고 있는 아산이 지고있는 천안에 업혀야 하나”
9월18일, 아산·천안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은 “뜨고 있는 아산이 지고 있는 천안에 업혀야 하는가”라며 “아산시 천안과 통합되면 결국 아산이 천안을 보조해 주는 결과가 된다. 통합주장의 속셈은 덩치 큰 천안이 작은 아산의 덕을 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천안의 주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배치되고 소지역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아산·천안 통합의 필요성을 규모의 경제와 빠른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천안 일각의 주장은 아산의 성장의 몫을 천안이 나눠 갖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산과 천안의 통합으로 마한시대부터 존재해온 아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아산 시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통합보다는 각종 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한다면 통합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후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합논쟁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길영 전 아산시장, 이원창 전 민주당 아산시지구당 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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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 |
아산시정연구원 이교식, “아산시민이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해야”
지난 5월 아산천안통합과 관련된 아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아산시정연구원 이교식 원장은 “아산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아산시민의 권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산주도의 능동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초당적이면서도 범 아산시민을 대변하는 ‘아산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여론조사와 세미나, 공청회 형식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로드맵 구축 ▶ 중장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전반적인 현안, 개편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시군 자율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의 여망과 여론의 현주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통합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며 “아산의 미래를 중앙정부나 타 시군의 손에 넘겨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아산시는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지, 아산시민의 여론을 듣고 아산시민의 권익을 원칙으로 이해득실을 냉철히 따져야 한다”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때 통합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며, 아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도시 확대가 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두 도시가 통합되면 중복투자 억제,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 효율성이 일정부분 생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도시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막연한 부분이 너무 많다.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특히 행정통합으로 예상되는 장점 못지않게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산과 천안이 합쳐지면 곧 100만 도시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민의 삶이 과연 삶의 질이 더 높은지는 냉철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도 우려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도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본가들이 요지를 잠식할 테고, 반대로 서민들은 도시빈민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한 농촌지역은 특수계층을 위한 골프장이나 레저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나 꺼리는 혐오시설로 분류된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농촌지역으로 집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오늘 아산천안 통합논의 공개토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군통합 논의가 천안·아산지역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와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천안·아산시 통합의 의의와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503호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천안아산지역의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천안과 아산시 의회의원 등이 토론에 참가하며, 두 지역의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채경석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종관 교수(백석대)가 발제하고, 이목훈 교수(호서대), 권경득 교수(선문대), 나종성 교수(호서대), 이영애 교수(단국대), 윤주명 교수(순천향대), 김지훈 사무국장(아산시민모임), 서선하 사무총장(천안YMCA), 이기원 아산시의회 의원, 이명근 천안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