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해당 실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8월2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시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말로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질타는 “무책임, 무소신, 눈치보기에 급급한 간부공무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직설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임시회 폐회날인 9월3일 2차 본회의장까지 연장됐다. 김 의장은 제133회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집행부에 ▷국도비 확보현황 ▷도고농공단지 양돈장 처리대책 ▷2008년도 수매벼의 소비 및 2009년 벼 수매대책 ▷2008~2009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처리결과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등을 폐회식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도, 시정질문도 아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설마? 했던 의문은 실제상황이 됐다.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해당 실국장들은 준비한 보고내용에 이어지는 추가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특히 “쌀값이 얼마인가?” “보건소 비상근무 인원편성은 적정한가?” “국도비 예산확보가 안돼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은?” 계속 질문이 이어졌다. 난감해 하는 담당국장에게는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구먼?”하면서 답답한 속내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준배 의장이 집행부에 요구한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했다.

“도고농공단지 상황은 내가 잘 알아요”

김준배 의장: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도고농공단지 부지옆에 대단위 양돈장이 존재해 공장유치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광로 도시개발국장-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에 약 19만㎡ 규모로 조성 중인 도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수용재개 절차를 이행해 현지 부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도고 농공단지 인근 양돈장의 악취,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라 단지 인근에 악취측정 지점 8개소를 지정해 악취측정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이광로 도시개발국장이 김준배 의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돈사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단지 외부에 친환경농법을 적용해 폐수의 자정력 강화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생태 숲을 계획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소음, 진동,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 환경을 위해 단지 경계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그동안 단지 내 사찰인 황룡사의 이전불응과 분묘 이전 등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착수 후에도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현재 원만한 협의가 돼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돈사와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농공단지 보상에 불응해 수용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완료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조를 위해 수차례 방문해 협의한 바 그 지장물 이전 토지가 110㎡다.

약 33평 정도 되고 비닐하우스가 2동이 있다. 그것을 빙자해서 그 축사시설 전체에 대해 지장물과 영업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편입부지가 축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마을 안길 포장도로를 전기로 하여 농공단지 지정으로 인한 축사의 독립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지장물과의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공단지 인근 양돈장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축산폐수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축산농가 탈취제 지원사업 대상으로서 탈취제를 지급해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시설 구축 및 정비지원 등 축사로 인한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김준배 의장: 이 근방을 잘 안다. 여기 양돈장을 없애지 않으면 농공단지 조성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면사무소까지 냄새가 나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양돈장을 그냥 두고서 사업자 유치가 되겠는가. 냄새가 심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언젠가는 매입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국장님 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종술 산업경제국장이 김준배 의장의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김준배 의장: 2008년 수매한 벼가 소비가 안된 채 농협 창고에 쌓여있어 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벼 수매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종술 산업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에 1만1254㏊의 논에서 8만5305t의 벼를 생산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개인 도정공장, 농가 자유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2～3월경부터 쌀값이 하락 하고, 전국적으로 벼의 재고량이 쌓여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는 관내 온양농협 등 9개 농협에서 2008년산 벼 2만 9811t을 수매했며, 지난 7월15일 현재 재고량이 7233t에 달해 전년 대비 30% 정도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8월11일에는 중앙 정부에서도 쌀 재고에 대한 대책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국적으로 10만t을 매입했는데 그중에서 충청남도 물량 8500t 중에서 우리 시에 소재한 온양농협과 영인농협에서도 공매에 참여해서 480t을 공매 처분했다.
<중략>
2009년산 추곡수매 계획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충청남도로부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이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비축 산물벼 및 포대 벼 매입계획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전년도 매입량은 2060t이었다. 포대 벼 1240t과 산물 벼 820t,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준배 의장: 지금 80kg 들이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지 아는가.
이종술 국장: 80kg요?

김준배 의장: 시중가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이종술 국장: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다.

김준배 의장: 지금 농민이 도정을 하게 되면 13만5000원을 준다. 13만5000원을 농민한테 주는데 지금 아산 맑은 쌀 80kg 한 가마니가 얼마인가.
이종술 국장: 모르겠다.

김준배 의장: 그런 걸 좀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시장님이 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문을 보냈다. 잘 읽어봤는데 그걸 보내 가지고 쌀 소비가 얼마나 됐는가?
이종술 국장: 호소문 1700개소를 보냈지만 호소문을 보내고 …. 예, 효과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쌀 소비가 많이 됐다고 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그동안 50%밖에 안 쓰던 것을 갖다가 특별히 시장님이 부탁을 해 가지고 100% 소비를 해 가지고 20kg짜리 4300포를 월 구입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내 기업체에서 관내 쌀 소비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김준배 의장: 20kg짜리 4300포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종술 국장: 그거야 둔포 쌀하고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그 내막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김준배 의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해마다 아산시청 현관 앞에 농민들이 볏 가마를 갖다 쌓아놓고 계속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농협 같은 데서 수매했던 벼가 많이 남아돌아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이거 잘못하면 수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물벼 수매가 안 되면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가지고 이리로 올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농협하고 농정계통에 있는 분들이 상의해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신종플루 시민들은 불안하다”

정재천 보건소장이 김준배 의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도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김준배 의장: 신종플루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치료제 타미플루의 확보현황에 대해 보고해 달라.

정재천 보건소장: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는 외국인 입국자가, 그리고 6월에서 7월부터는 그 접촉자 내지 국제 관광객 행사 참가자들이, 그리고 7월 이후에는 그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중증도는 높지 않으나 시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그런 관계로 대부분 가벼운 병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경증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처방에 따라 대중요법을 하면 된다.

우리 시는 치료 거점병원을 H병원하고 H2병원, 그리고 거점약국을 S약국, A약국, B약국, W약국 등을 지정해 항 바이러스제를 이미 배포해서 급성 열호흡기성 입원환자와 고 위험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를 투약하고 있으며, 주말과 야간에도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제 타미플루 보유현황으로는 현재 1590명 분을 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흡입용 치료제인 리렌자는 662명 분을 현재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M95 마스크라든지 일반 마스크 약 5백 개를 비치하고 있고, 그리고 손 세정제, 이런 것들도 한 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2억8000만 원의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셨다.

적외선 감지카메라 구입하고서 발열 증세가 있는 환자라든지 감염확산 위험을 즉시 차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조기 확보해서 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김응규 의원: 예방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손을 닦을 수 있는 세정제나 아니면 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 정도는 공급을 해 줘서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기원 의원: 아산시 관내에서 의심환자는 몇 명이나 있고, 확진환자는 몇 명이나 나왔는가. 정재천 소장: 지금 21명의 환자가 발생됐다. 그 중 완치자가 8명이고, 지금 현재 13명이 치료를 하고 있다. 치료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가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 음성환자는 31명이 나와 있다. 확진환자 중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31명이다.

(같은 날, 브리핑실에서 보건소가 발표한 9월3일 현재 확진환자는 31명 중 완치 17명, 치료 14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날인 9월2일 상황은 확진 21명 중 완치 11명, 치료 10명 이었다. 보건소장이 이날 의회에서 보고한 수치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발표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준배 의장: 지금 토요일?일요일날 보건지소에서 특별근무들을 하는가?
정재천 소장: 본소만 지금 하고 있다. 본소에는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을 비상 근무하도록 조치했고….

김준배 의장: 지금 국가가 이 신종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아주 비상이 걸리다시피 했는데 우리 아산시에 적어도 이 보건소 직원들이 이럴 때만큼은 솔선수범해서 각 읍면 단위라도 같이 근무를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닌가.
정재천 소장: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다.

김준배 의장: 이장회의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들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무언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