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을 시작으로 22일(수) 이천·부천, 23일(목) 수원에서 각각 ‘반도체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행사가 진행된다.(사진은 5월1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 집회장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5명의 산재신청이 모두 불승인 처리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 돼버린 ‘삼성 편들기 병’의 단편적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 5명에 대한 산재신청 사건을 전원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반도체충남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피해자 가족들은 ‘5인의 산재불승인 문제는 전체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건강권에 대한 폐기’라고 규정하고 바로 내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부터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피해유가족과 충남대책위, 반올림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잘못된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전원 승인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첫날인 7월21일(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을 시작으로 22일(수) 이천, 부천 23일(목) 수원에서 각각 ‘반도체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 충남대책위 선춘자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이 국가경제 일등공신, 첨단산업으로 각광받지만 그 안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도체자본의 무노조경영 등으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삼성반도체 뿐만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그늘아래 수많은 직업병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며,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권과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되찾게 하기 위해 현장 접근성 있는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21일~23일까지 3일간 삼성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6곳의 반도체공장 앞에서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21일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앞에서 집회를, 23일은 ‘고 황민웅씨(백혈병으로 사망) 4주기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해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권리’를 선포할 예정이다.

반올림, “삼성 편들기에 노동자는 죽는다”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대회’가 7월21일 삼성 온양공장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천공장, 부천공장, 수원공장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삼성반도체 충남대책위원회, 반올림,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리한 것은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며, 노동자 죽이기”라고 규정지었다.

충남대책위와 반올림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아르신, TCE 등 작업환경상 백혈병이나 암 유발원인이 존재했고,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는 등 이미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들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자문의사협의회에 들어간 의사들은 그 의견서에 한결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반증이 없다는 말을 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에 더 이상 근로자는 없다”고 비난했다.

삼성충남대책위 선춘자 위원장은 “특히 충남 온양사업장에 근무했던 박지연씨의 경우 5명의 자문의사 중 2명이 전리방사선에 피폭돼 백혈병이 걸린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은 이러한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산재법이 개정됐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5인 모두는 2008년 7월 이전에 산재신청을 접수해 구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구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강하게, 인간답게, 노동자답게’를 구호로 반도체공장 앞 집회, 거리행진, 추모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의료 학생 연합단체인 ‘매듭’ 회원 30여 명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