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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임광웅 의원 |
황해경제자유구역 발표이후 인주면 수용예정지역은 영농활동을 비롯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7월1일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임광웅 의원은 황해경제구역에 포함된 인주면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지식경제부가 최근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해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경우 중앙정부의 간섭은 심해지는 반면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돼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우려다. 또 지경부가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외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충남도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굳이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용역결과에 따라 아산시도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 전까지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개발이나 각종 행위규제도 심각하다. 사업계획 추진과정과 추진현황, 영농활동에 대한 보장방안, 주민재산권 침해 등에 아산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물었다.
이에 건설도시국 최정현 국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5월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한바 있으며 사업자와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협의가 황해청과 아산시와 토공이 협의되면 10월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정된다. 그 이후 아산시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2007년10월 확정됐는데, 개발계획 나온 이후 아산시장이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당시 개발특화전략이나 황해 인주지역은 아산호와 아산호, 삽교호 접해 단편적인 산업단지개발 보다는 친수공간확보로 R&D특화산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내륙은 산업단지 보다는 관광레저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인주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업무용지 위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지다. 특히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심상권 위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핵심적으로 주문한 것이 검토되고 있어, 10월에 지정되면 아산의견을 포함해 2012년에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또 2013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인주지구도 보상일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경제특구의 특별지자체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황해경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임대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