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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민 편에서 일하라”

아산시민모임 지지논평 발표…공직사회개혁 주문

등록일 2009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전환이 확정되자 아산시민모임은 지지논평을 통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노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공무원 노조는 비리 공무원을 감싸는 것이 아닌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 비리가 터져도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가 적었으며, 제식구 감싸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공무원 노조는 비리 공무원을 척결해 공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아산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5월4일~7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해 72.5%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아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고, 공직사회의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산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만은 않았다”며 “아산시 공무원 노조는 이제 이러한 부당한 오명을 씻고,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거 공직사회의 부정적 관행을 깨는 개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무원 노조가 부당한 인사 저지나 무차별적 동원 행정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특별한 계층이 아닌 노동자로 선언하는 것은 과거의 악습을 털고, 서민들의 편에서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자기 선언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무원 노조의 탄생에 기대하는 것 또한 바로 공직 사회의 개혁에 있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실 인사, 선심 행정, 독단적 행정, 지방 선거 개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폐해들을 차단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시민적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이권 개입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공정하지 못한 부패한 관료들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하게 거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잘못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을 주문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조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며 “아산시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만이 노조 전환으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은 뒷전인 채 공무원들이 권익만을 챙기고, 자신들의 부당한 인사만을 챙기겠다면 오히려 노조가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라며 “시민들은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서 아산의 희망을 찾고 싶어 한다. 공무원 노조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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