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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오형근 위원장과 조철기 홍보국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수용주민의 요구를 강하게 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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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수용주민 500여 명은 4월23일 아산시청을 방문해 ‘탕정주민의 생존권 위기에 따른 규제철폐 및 신도시 백지화 요구’ 집회를 가졌다. |
“94년 아산만권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 이후 사업시행자가 4차례(토지개발공사→충청남도(민자유치)→건설교통부→주택공사)나 바뀌었다. 사업이 그렇게 표류하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입으며 고통을 참아왔다.”
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형근)는 4월23일(목) 오전10시 탕정지역 수용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청과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에서 ‘탕정주민의 생존권 위기에 따른 규제철폐 및 신도시 백지화 요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주장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대한 사업의지가 있다면 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보상일정을 밝히고, 주민의 재정착, 임시거처, 생계대책 등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16년간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수용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제한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며,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아산시장이 앞장서 주공과 담판을 벌여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주택공사가 현재 천안시 불당동을 분리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탕정지역을 단계별로 나누어 분리보상을 하게 된다면, 사업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고, 반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이 더 지연된다면 이들이 지난 16년간 겪어온 각종 행위제한의 고통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함께 한다.
아산시청 앞에서 1차 집회를 마친 이들은 오형근 대책위원장과 조철기 홍보국장의 삭발식을 단행하며, 아산시와 주택공사에 5개의 요구문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16년 규제로 탕정 수용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정부는 16년간의 사업지연과 규제에 따른 탕정수용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즉각 보상할 것. ▶시급구간과 나머지구간을 나눠 분리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며 보상협의회에서 합의한 일괄보상원칙을 지킬 것. ▶주택공사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상일정을 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밝히고 탕정주민의 재정착, 임시거처 문제, 생계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 ▶아산신도시 광역 교통망 연결에 따른 기반 시설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것 등이다.
오형근 대책위원장은 “아산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탕정주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규탄에 앞장서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탕정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선언임을 천명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수용주민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규제철폐와 사업 백지화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섭 총무부장은 “주택공사는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의지가 없으면서, 주민대책위 탓으로 돌려 지장물 조사를 저지해 사업이 지연된다며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 앞에선 정남교 부시장은 “나도 개인적으로 공영개발에 의해 수용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산시는 정부와 주택공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청 앞 집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2시~4시까지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2차 집회를 열고, 주민들과 성의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는 현재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천안시 불당·신방동 1764만5934㎡일원에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천안지역 편입대상지역인 불당동 일원 230만5918㎡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반면 2단계 87%에 이르는 탕정지역은 주공내부사정을 비롯한 사업주체, 주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주민들과 수 십 차례 만나서 보상협의를 진행했지만 76건의 주민요구사항 중 합의된 사항은 절반에 불과하다. 규정 이외의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물권조사와 보상협의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신도시 특성상 물권조사기간은 반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공사의 아산산도시 2단계 사업의지는 변함이 없다. 당장 도로, 가스배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은 진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협조로 물권조사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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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관계자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물권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4월23일 탕정 수용주민들의 아산신도시사업본부 항의방문 장면) |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