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3월30일 막을 내린 제130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조례안심사를 비롯한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3월3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0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광웅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3월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6억원이 증가된 49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7억원이 감소된 1641억원으로 편성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7억2060만원과 특별회계 16억5700만원 등 총 23억7760만원이 삭감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민 안정 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금 반납과 일상적 경비 절감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예산의 타당성 결여와 법적절차 미 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군 궁평리 일부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침수피해와 악취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 될 것이 예상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이순신 장군 고택 경매반대 성명서도 함께 채택했다.

김준배 의장은 제130회 임시회를 마치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회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현재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요구액 삭감내역
 
▷자율방범대운영비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불인정)
▷공무원단체지원(국내여비) 75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불인정)
▷시립합창단(아산상징가요 제작)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불인정)
▷문화원 문화강좌운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불인정)
▷제3회전국청소년뮤지컬 대회(민간행사보조) 2억원 중 2억원 삭감(불인정)
▷맹사성상 제정(기타보상금)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불인정)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 4500만우너 중 4500만원 삭감(불인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행사운영비) 560만원 중 560만원 삭감(불인정)
▷송악면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6000만원 중 2억원 삭감(회계절차 이행 후 계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경찰서 이전(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삭감(불인정)
▷온양상설시장 먹거리장터 하수원인자 부담금 5200만원 중 5200만원 삭감(불인정)
▷터미널 시설개선(민간자본보조)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과다계상)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민간자본보조) 13억 8500만원 중 13억 8500만원 삭감(사업계획변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1억 7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삭감(불인정)

예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이전 건의

아산시의회는 예산군 궁평리 일부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이 설치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아산시의회는 예산군수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예산읍 궁평리 9-1번지 등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의 악취와 우기철에 예상되는 하천침수로 시설물이 위치하게 되는 곳의 인근지역인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의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한 예산군의 노력과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시설과 인접한 아산시 도고면은 도고온천과 세계 꽃 식물원이 있으며 장항선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시설을 계획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며 “아산시의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 설치에 대해 도고면 봉농리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로 인한 고통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산시의 관광산업 발전 전략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시설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절차에서도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예정지는 도고면에 악취와 침수피해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군과 아산시 양 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해 위치를 이전해 줄 것”을 아산시의회 명의로 건의했다.

이순신 장군 고택경매 반대성명

아산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고택경매에 대해 3월30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충무공 유허는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할 때 까지 살았던 고택부지와 장군이 성장하면서 활쏘기와 말 타기 등 무예를 연마하던 장소로 충무공 정신이 온전히 배어있어 보존가치가 큰 사적지”라며 “비록 고택을 관리하던 후손이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하지만,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은 법원 경매에 붙여진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택 부지 등 사적지를 우선 매입할 것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지인 문화재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현충사성역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 같은 결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25만 아산시민과 함께 충무공 영지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준배 의장은 3월31일 라디오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화재청은 지난 1967년 현충사를 국가사적지로 지정 성역화한 이래 문화재보호구역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도 이순신장군의 고택부지나 묘소 등 중요문화재 부지 매입에는 소극적이고 안일했다”며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토지를 사유지로 방치함으로써 이번 같은 부끄러운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에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현충사는 전체 면적이 84만3351㎡로 이중 사유지가 17만2792㎡로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제112호인 음봉면의 이충무공 묘지일대는 11만2792㎡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 전체가 사유지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