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교수촌’ ‘예술인촌’ 특혜시비 불구 ‘강행’

“아산시 송악면 특권층 천국 만드나?”

등록일 2009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수촌개발사업 종합계획도.(교수촌 조성사업은 송악면 동화리 산78-18번지 일원 8만9651㎡(2만7119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교수촌 조성사업’이 매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왔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아산시의 사업의지는 확고하다.

교수촌 조성사업은 송악면 동화리 산78-18번지 일원 8만9651㎡(2만7119평)에 대학교수 신분을 가진 55세대를 입주시켜 살 수 있도록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수촌 부지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궁평(송악)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축행위는 엄두도 낼 수 없던 곳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미 2003년 교수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2005년 토지매입과 함께 교수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당시 교수촌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동화리 현장은 ‘보전산지’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그러나 누구도 아산시의 강력한 사업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아산시는 교수촌을 만들기 위해 2008년 6월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신청해 12월 보전산지를 해제시켰다.

당시 여운영 의원은 “이정도 부지면 2000세대 아파트 건립도 가능한 규모다. 이곳에 단 55명의 특수계층을 위해 아산시가 나서서 특혜를 준 셈이 됐다. 지금까지 이 터를 지켜왔던 농민들은 농자재 보관용 창고하나 짓는 것까지도 불가능했던 곳이다.”라며 균형감 잃은 시행정을 질타했다.

지난 3월10일(화) 아산시는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들고와 승인을 요청했다. 교수촌 진입로조성을 위해 농림지역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는 반대할 명분조차 잃어 버렸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아산시가 사업을 취소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도 역시 몇몇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지만 김준배 의장은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더 이상 거론을 자제시켰다.

이날은 교수촌에 입주 예정인 두 명의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정거묵 의원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심하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면서 잘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공동체, 지역사회 위화감 조성 우려

교수촌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마을 내부에는 전망대와 산책로, 마을회관, 화원, 테마형 휴식공간, 소공원, 방문객용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화리의 한 주민은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리며 각종 도시개발로부터 소외받고,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임야가 마을로 바뀐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은 “설마 저 곳이(교수촌 예정부지) 마을로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그 분(교수)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괜한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교수촌 입주 예정인 한 교수는 “우리(교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다양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곳에 입주할 교수들이 투기를 비롯한 각종 영리추구를 위해 들어온다면 문제겠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곳에 입주할 교수들은 지역에 정착해 살 사람들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수촌(대학촌) 조성사업은 인근 천안시 성거읍에도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 전국적으로도 크게 붐을 이뤘다. 그리고 요즘은 동일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촌락을 형성해 사는 것도 일종의 트랜드화 된 사회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산YMCA 박기남 간사는 “교수 등 전문인들의 지역정착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마을이나, 시민들 속에 정착이 아닌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교수들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부정해도 그들은 이미 특혜를 입고 있으며, 특권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하겠다는 일들이 과연 지역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일인지도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수님 모시려면 이 정도 혜택은 당연?…개발이익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다

교수촌 사업대상지 위치도(사업지역은 송악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최상단 마을에 조성된다.)

공교롭게도 교수촌 사업부지는 강희복 아산시장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마을이다.

사업구상 초기단계이던 2003년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강 시장 부인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지만 논란이 일자 참여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사업부지 8만9651㎡(2만7119평)의 매입대금은 총 13억5600만원으로 3.3㎡당 5만원에 불과했다. 시의 계획대로 2011년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산시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땅의 가치는 그 땅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못 잡아도 3.3㎡당 3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문제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소한 그들이 의도했건 안했건 임야가 공원형태의 주거단지로 바뀌고, 그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아산시 개발정책과 이제인 과장은 “지식인들의 상위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의 아산시 유입이 적고, 관내 5개 대학 교수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아산시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과 연구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고급두뇌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교수의 아산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촌 입주예정인 모 교수는 “교수 개개인의 영리를 위해 땅을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할 것이다. 또 강 시장 부인의 참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제됐다”고 말했다.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또 다른 ‘불씨’

예술인 없는 예술인단지 우려…일반인 형평성 논란

아산시는 ‘교수촌’ 조성사업 이외에도 ‘아산 예술인단지 조성공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은 송악면 강당리 154-2번지 일원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아산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예술인단지 조성사업도 교수촌사업과 함께 지역의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예술인단지는 지난 2008년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0만4785㎡규모에 58세대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 본예산에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제2종지구 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올렸으나 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지난 2월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 업무계획서에는 사업규모를 더욱 늘려 29만6000㎡로 보고했고, 사업기간도 2007~2011년까지 명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시 유기준 의원은 예술인단지를 지적하며 “예술인이건 교수들이건 농촌마을에 섞여 현지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타 도시의 한 농촌마을은 예술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아산시가 추진하는 교수촌이나 예술인단지는 인위적으로 특수계층만을 위한 특혜사업 성격이 짙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인배 의원은 “고위급 행정직이나 각종 퇴임인사들이 살 수 있는 휴양, 요양 개념의 엘리트 거주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적극 검토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해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제인 개발정책과장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며, 결코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못을 박았다.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 김지훈 정책실장은 “정작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예술인은 몇 명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인 없는 예술인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진행을 백지화하고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그는 또 “몇 십, 몇 백만원이면 해결될 시내 곳곳에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시설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특혜사업논란이 일고 있는 ‘교수촌’과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이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라는 요즘, 서민들의 정서상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