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07~2008년도 2년간 설계심사 운영으로 1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는 551건의 전문가 자문과 40억원을 절감했으며 2007년도는 1248건의 전문가 자문과 65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2007년 3월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팀을 신설하고 설계심사 시스템을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직원 교육 후 2007년5월25일 ‘아산시 설계심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설계심사 시스템은 용역의 예산편성에서 공사 준공까지 총 6단계로 운영 중이며 시스템 구조는 용역의 타당성 심사, 용역의 발주심사, 용역의 단계별 심사, 현장점검, 설계변경, 공정관리 등 6단계다.

용역의 타당성 심사서는 용역예산 편성 단계에서 개략 산정해 요청하던 관례를 개선해, 용역 설계서를 작성해 예산 편성 전 적정한 금액인지 심사받도록 함으로써 과다예산 요구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용역발주 심사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수행능력 평가서와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역의 단계별 심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교수, 연구원, ENG 등)와 내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20명 이내의 자문단이 용역추진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경제성, 품질확보 등의 자문으로 실시설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결정된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연 2회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의견 이행여부와 품질확보,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설계 심사를 한다.

이 중 공사공정의 5% 이상 부진한 공정에 대해 만회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부진공정이 만회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리원을 철수 시키는 처방을 내렸다.

특히 설계변경 금액의 5% 또는 5억원 이상이 변경 될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해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아산시 감사실 명노헌씨는 “아산시의 설계심사 운영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발전시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