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ONE-STOP 서비스도. 시의회가 운영하는 민원불편창구이용도 거창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
밀려드는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날로 높아져 갔다.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아산시청 1층 민원실과 수납창구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친절을 기대할 수 없고 근무의 불성실함과 태만함은 시민의 눈에 거슬렸다.
아산시 홈페이지가 99년 생긴 이래 일주일에 평균 두세건은 공무원의 불친절, 민원행정에 대한 불편함을 성토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랐다.
99년부터 구속, 파면으로 이어지는 비리사건은 의혹의 눈초리로 공직을 바라보던 시민의 눈에 더욱 큰 실망을 던져주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는 6건의 도박과 비리라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고위 공직자의 일방적인 업무명령은 행정내 공직자들의 창의적 활동을 저하시켰고 항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의 태도로 혈세가 낭비될 뻔한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이미 단양군에서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했던 마루타 영인산 세트장 설치건, 시의회가 한곳에 편중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던 수산물센터 건립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올라오는 등의 일방적인 행정태도는 시의회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엄연히 아산시에 계획되는 것임에도 수수방관하던 신도시 정책도 시민의 분노로 이어졌다.
어디로 가니 지역정치야
행정만의 잘못이 아니고 지역의 정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컸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차 공판에서 판결 받았던 원철희 의원이 언제 추풍낙엽처럼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형국에 처하기도 했었다. 이때문에 정치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민의 시선은 떠날 줄 몰랐다. 원철희 의원의 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 다시 서게 된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보궐선거를 노리는 각 지역정당의 행보는 빨라졌고 선거이후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던 정당 위원장들의 모습을 행사장에서 속속 볼 수 있었다.
자민련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자, 자민련을 주장했다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떠난 정치인도 있었다. 지역정당은 정당활동보다는 국회로 가기 위한 움직임만 바빴다.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활동은 행사장에서의 인사말을 통해 포부를 확인했을 뿐 실천여부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 민주노동당 아산시지구당의 경우 행정과 맞서면서 현충사문제, 상수도조례 검침 등 주민현실문제에 뛰어들어 정치력을 키워갔다. 그러나 ‘좌익이다, 시위만 하는 집단이다’하는 그릇된 주민의 시각은 쉽게 바뀔 수 없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자체내의 당원 결집이 지방정치 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시민을 모으기에도 재정적으로 열악했다.
친절만 하지말고 시스템을 변화시켜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일반적인 민원서류를 꾸미기 위한 행정절차는 공무원이 친절하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은 매년 아산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민원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건축허가, 각종 사업허가에 대한 민원만족도와 행정절차는 불평불만이 많다. 공무원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과가 4개, 각 과마다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또 한달, 혹은 이상을 잡아먹어야 한다. 이런데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실감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조직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아산시정개발연구단을 두고 시스템을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시청내 공무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높다.
이길영 아산시장은 지난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시스템을 변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한 행정의 시스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과연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