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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아산 정치 행정 5대 뉴스

등록일 2001년12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미카터 사랑의 집 해비타트 기공식 미전 대통령 지미카터를 비롯한 코라노 아키손 전필리핀대통령 등 국내외 유명인사의 발길이 아산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집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짓는 행사로 아산의 80세대를 비롯, 전북 군산시 12세대, 경남 진주시 12세대, 경북 경산시 12세대, 강원도 태백시 12세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에 8세대 등 전국적으로 총 1백36세대가 지어졌다. 이 사업으로 아산에는 연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했고 도고면 금산리 땅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해비타트 사업부가 아산시에 2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지원 요청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본래 뜻과는 다르게 관에 의존,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완공 한달여를 앞두고 또 건축책임자 손인현 고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과 자원봉사하던 70대 미국노인이 쓰러져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집짓기 행사는 지난 8월6일 완공됐고 자원봉사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아산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으로 기억됐다. 한숨은 돌렸지만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부터 문제로 불거졌던 원철희 의원의 농협회장 재직시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재판은 시민을 긴장시켰다. 2차 공판까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 받았던 원 의원은 지난 7월13일(금) 대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는 바람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의 명목과 사용용도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 미진을 파기 환송의 이유로 내세웠다. 따라서 두번째 항소심 재판(파기 환송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지적한 농협중앙회 업무추진비 2억8천만원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사용할 수 없는 용도 △업무추진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을 일일이 따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 의원의 유죄판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내년 1월11일 다시 고등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게 돼 이날 공판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며 원 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계속 고수하느냐에 따라 국회로 입성하려는 지역인사들의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밖으로 나오지 마라 아산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의 발을 묶었다. 이같은 일이 본보(8월 170호)에 게재되자, 실제 불편을 겪고 있던 학부모 및 장애인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특수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어 교육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재활이나 각종 의료혜택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일선 공직자들은 장애인 버스가 필요함을 절실히 알면서도 적극적인 반영의사를 밝히지 않아 예산에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8천만원은 삭감없이 통과함으로 12월10일부터 장애인 리프트버스를 운영, 현재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지체장애인협회도 장애인용 승합차를 구입, 내년부터는 운영할 것으로 보여 장애인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싸움 앞에선 역사명칭 경부고속전철 첫 기착지인 천안, 아산경계의 장재리 역사명칭을 둘러싸고 2000년의 잡음이 올해도 이어졌다. 장재역으로 결정됐으나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역사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켰고 바로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가 다시 경부고속철도 제1기착지 역사 명칭을 ‘천안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각 부처에 건의하자 아산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명칭이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커 천안, 아산시민을 당혹케 했다. 또 명칭을 두고 지역명칭만을 고집, 아직도 ‘아산역’, ‘천안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간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행정은 시민의 거울 ‘맑게 닦여진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 유감이다.’ 시민의 지침과 방향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시민행동의 거울-행정. 그 거울이 늘 맑게 닦여지지 않는데서 벌어지는 의혹과 비난의 눈초리와 목소리는 올해도 떠나지 않았다. 작년 모 과장급 공무원의 항명에 이어, 올해도 인사에 대한 항명이 상하반기를 거쳐 한번씩 있었다. 공무원들이 도박해 구속되는 등의 헤프닝을 벌였다. 99년 횡령, 뇌물수수로 인해 17명의 간부가 파면, 해고 등에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공무원의 태만이 구속으로 이어져 올해도 6명의 공무원이 6건의 도박과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또는 해고되거나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행정쇄신 및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결의대회는 자정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으나 행정실무의 시스템 변화와 인재양성이 되지 않는 한 결의대회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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