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네트워크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의견서

<정책실>
▶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비 5천만원 전액 삭감해야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비 5천만원 예산은 정밀검토와 함께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의 성과에 대한 평가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로 전액삭감 되어야 한다.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 목적 및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계획 속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공보체육담당관>
▶ 정기 간행물 발간비 지난해 보다 4억4천만원 늘어
시정 신문 발행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억6천만원보다 4배가량인 4억4천만원 늘어난 6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시민들에게 시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할 시정신문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산시의 일방적인 홍보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
시정신문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시정신문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일률적인 언론사 광고비 효과부터 따져야
아산시가 주요정책 홍보로 550만원 10개사 5500만원, 체육대회 홍보 5천만원, 창간 기념 광고 1200만원을 편성했다. 매년 지적되어 왔지만 22개사에 달하는 지역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한 일률적인 광고비 지급은 행정 편의적이며, 광고 효과 없는 선심성 예산이다.
광고도 효과를 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금처럼의 광고비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일간지가 12개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10개사라 하지만 이는 실제 등록되어 있는 신문은 모두 주겠다는 발상으로 언론 눈치 보기식이며 시민들의 혈세로 생색내는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발행횟수나, 구독자 수 등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지급 하는 등 광고비 지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언론 등 많은 언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식적 광고비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 전문체육대회 행사비 삭감해야
전국단위 체육대회 5천만원, 시군대항 체육대회개최 지원 3천만원, 가맹경기단체 대회 지원 6천만원, 소규모 체육대회 지원 1천2백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5억원등 총 6억5천2백만원이 체육대회 행사비로 편성되었다.
이는 행사성 예산으로 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닌 각 종목별로 진행되는 소규모 행사 까지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선심성이자 낭비성 예산이다.

▶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 신중해야
최근 충남도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 아산시에도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개 게이트볼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 볼장의 인조 잔디화 하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보기 좋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땅을 인조 잔디로 바꾸는 것은 올바른 전환이 아니며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노인 생활 체육 사업에서 우선 사업인지 의심된다.

<기획예산담당관>
▶ 아산사랑 지수 조사 및 연구비 4천만원 삭감해야
아산시의 예산중 각종 조사 및 연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산사랑 지수 조사 및 연구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아산사랑 지수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불분명하며 이미 장기 복지 계획이나, 교육 계획 용역 등 부문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산사랑 지수 조사 및 연구비는 무의미하다.

▶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줄여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9천5백만원을 요구했으며 선임료 건수로는 32건 소송 비용 건수로는 1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무조건 소송이 최선은 아니다.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조건 법에 맡기자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소송의 증가의 원인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어 승패소를 떠나 행정소송의 건수를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여예산제 위한 시민 예산설명회, 공청회등 사업 예산 준비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나 2009년 아산시 예산에서도 참여 예산제를 위한 예산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2009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예산제를 위한 사업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총무과>
▶ 선심성 이통장 지원비 줄여야, 단체복 구입비로 2천6백만원
통리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올해 1천만원에서 배가 오른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지원으로 이통장 단체복 구입비로 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다.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데 따로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비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무리다. 또한 아무리 충남도비라 하더라도 이·통장 단체복까지 구입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 낭비다.

▶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2억원 삭감해야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80명에 각 250만원씩 총 2억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 또한 공직자 해외연수로 150만원 50명 7천5백만원을 요구했다
현재 환율 인상과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130명의 공무원을 해외 연수 시키겠다는 것은 무리이며, 과도한 계획이다

▶ W.T.A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면서 매년 회비로 내는 것은 부당
매년 W.T.A 회비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W.T.A에 대한 활동이 미비하면서 매년 회비로 내는 것은 예산 낭비다.

<시립도서관>
▶ 작은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 및 마을 어린이 도서관 지원 늘려야
아산시가 작은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8개소에 2백50만원씩 총 2천만원을 책정했다.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도서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인 조직도 구성하는 등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도서 구입 지원비를 늘려야 한다.

<지역경제과>
▶ 산학협력사업관련 1억9200만원 철저한 검증 필요해

지역R&D클러스터구축, 충남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 등 7개 산학협력사업에 1억9200만원을 요구했다.
무조건 산학협력사업을 확대하기보다 5년차에 접어든 충남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과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 3년차에 접어든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천만원 예산의 지역기업인 육성을 위한 자문프로그램 육성사업, 1천만원 예산의 차세대 PDP지원사업, 5천만원 예산의 고부가생물소재 산업화지역혁신사업, 3천만원 예산의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 지역기술 혁신센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 1억110만원 예산 실효성 의문

선진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 1천만원, 재래시장 풍물시장 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360만원 등 재래시장 활성활 사업 예산 대부분이 일회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 예산으로 실효성이 의문이다. 최근 몇 년간 해마다 관행적으로 선진지 재래시장 견학이 진행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제는 현재 재래시장이 침체된 원인을 해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자전거를 이용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방식 또는 우천시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행이 불편이 없는 차없는 거리와 함께 쇼핑카트 대여 등 재래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정비 및 시설물 보수비로 요구한 3천만원 예산이 재래시장 이용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은 성과없는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수 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다. 상인조직 육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는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지원비 1천만원 삭감해야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올해에도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다. 충남경제포럼 결과의 효과가 불분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9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 발표회 삭감해야
2007년 1천만원이 지원된 데 이어 2008년부터 2천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 발표회가 3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 발표회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지난 3년간 예산지원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근로자복지증진 예산, 선심성 행사지원 지양하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근로자 복지증진예산으로 요구한 1억1413만원 중 6413만원이 근로자복지관 유지관리비이지만 근로자 복지관이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도서관과 주민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근로자 복지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나머지도 대부분 일회적인 행사성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 고용증진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필요
 고용촉진(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공공근로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해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방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시립 비정규상담센터 설립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전액 삭감해야
농공단지협의회는 법적 지원단체가 아니며,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없어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협의회 성격 및 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볼 때, 운영비 지원은 삭감되어야 한다. 

<의회사무국>

▶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비 2백만원 전액 삭감해야
매년 지적되어 온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 회비가 2백만원 상정되었다.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는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회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도 감사원이 모임의 성격이 친목 단체 성격으로 재정을 회원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나 시·군의 예산에 책정되어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회비를 걷지 않고 있다.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의장단 협의회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언론창간 광고료 삭감해야
아산시의 지역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료는 매년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언론 창간 광고료로 지방일간지 220만원씩 12개사 총 2천6백40만원, 지역신문 110만원에 5개사 총 550만원, 인터넷 신문 110만원에 6개사에 660만원등 총 3천8백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백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창간 광고료가 아산시의 경우 22개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55만원인데 비해 의회는 일간지 220만원,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 110만원등 아산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에 없던 공익 광고료가 새로이 1265만원이 편성돼 과도한 언론 홍보비다. 공공기관의 언론 창간 광고는 인사 치레식 관례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관례를 아산시 의화까지 답습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 사무용 가구 구입비 1억8백40만원 과다 책정
의회의 본회의실, 의원실, 상임 위원실에 대한 가구 구입비 및 1천만원 상당의 자동시스템이 있는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 교체로 총 1억8백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이다.
가구 구입에 있어서도 꼭 구입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가구의 교체는 시민들 입장에서 낭비다. 또한 가구 교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이 있어야 하며, 최대한 구입 시기를 늦쳐야 한다.

▶ 시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 4900만원 과다 책정
최근 관공서의 관용 차량의 고급화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아산시도 올해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부시장 등 관용 차량을 고급차로 교체 하려다 여론의 질타로 연기된 바 있다.
2009년에는 시장차와 부시장차에 대한 교체 비용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시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비는 편성되었다. 고유가 시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용차를 경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가 의전용 차량 교체비로 4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인주산단 폐기물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정상화 대안 마련해야
인주산단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다. 현재 인주산단은 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의 과다한 규모로 소각장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하수종말 처리장도 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소각시설의 노후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 예산 절감을 위한 중복성 사업 통합관리 필요
건축정책 심포지엄, 아산도시대전, 아산도시디자인 프로젝트용역, 가로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옥외광고업자 교육 책자 제작,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우수광고물전시회 등 유사한 사업들이 부분별로 중복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수광고물전시회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책자 내용에 우수광고물 사례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우수광고물전시회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내용은 다른 사업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발정책과>

▶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으로 2억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수 백 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예술인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예술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현실은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체 예술인 없는 예술인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예술인 외의 여타 특정 직업군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 또한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진행을 백지화하고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

<교통행정과>

▶ 모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검토해야
모종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40억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내권지역이라 주차장 조성비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예산이 지출되며 이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38억으로 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인근에 터미널과 아파트지역임을 감안할 때, 인근 주거지역의 경우 자체주차장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4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

<건설방재과>

▶ 신정호 비용 줄이고 근린공원에도 투자를
신정호 자연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 관련사업비로 17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당초 연꽃단지 구성에만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억규모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총 10억에서 70% 상승한 것. 도심 근린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산 시민들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한 신정호인 만큼 적절한 규모의 예산배분은 필요하나 매년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신정호공원은 이제 알차고 작은 예산으로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하며, 대신 시내권에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 근린시설에 대한 예산투여가 더욱 필요하다.

▶ 노점상 단속, 물리력 동원보다는 협의와 상생으로
노점상 단속비용으로 책정된 1억2백40만원중 1억원이 노점상을 일제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돼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발생하는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단속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발과 불안감만 조성될 뿐이다. 노점상을 생존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도로시설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상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매년 용역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철거하는데 1억원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백번의 노상 간담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

<사회복지과>

▶ 저소득 광복회원에 대한 생계지원이 우선되어야
‘광복절 기념 광복회원 위문품’ 비용으로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연 2회 지원되어 총 400만원이 책정되었다. 광복절을 기념하고 광복회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산시의 생색내기용으로 비춰지므로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광복회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책 세워야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비용으로 150명에게 2만5천원 상당의 위문품이 연 2회 지원되어 총 750만원이 책정되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에게 아산시가 생색내기용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이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실질적인 생계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무공수훈자 기념탑 설치에 대한 여론을 먼저 살펴봐야 하므로 전액삭감되어야
‘무공수훈자 기념탑 설치’ 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에 비해 과다하고, 무공수훈자를 기념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 비용은 증액되어야
‘긴급복지지원’액이 2008년에 비해 4천6백만원이 줄었는데 2009년에는 경제가 어려워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해 저소득 가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긴급복지지원액이 2008년 보다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되어 대책이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증액되어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비가 2008년 보다 9천2십5만7천원이 줄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인 단체의 의견에 의하면 2008년도 보다 지원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올해보다 줄인 예산안을 책정하였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줄일 게 아니라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과>

▶ 스카우트 야영장비 구입비 전액삭감되어야
스카우트는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서 구입해야할 장비를 아산시에서 구입해주는 것은 선심성예산이며 다른 민간단체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스카우트 야영장비 구입비 1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 영어학습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지원 사업은 검토되어야
영어학습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지원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다. 영어학습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 되어야 한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증액되어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더욱 필요한데 내년엔 무상보육료의 증액이 더욱 절실하다. 오히려 예산안에는 2008년 보다 1억5천4백6십9만6천원이 줄어서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증액되어야 한다. 또 복지예산 중 바우처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 편성되어 증액이 필요하다.

▶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비가 작년보다 3백9십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오히려 증액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어야 할 것이다.

▶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은 전액삭감되어야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었다. 경로당관련 예산이 다른 항목에 많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주는 인센티브까지 아산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예산이며 낭비성 예산이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증액되어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홀로된 부모의 경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의 경우 2008년도 보다 1천9백3십9만8천원이 줄었고, 모부자가구주 기술교육의 경우 2008년도 보다 5백8십만원이 줄어 증액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증액되어야
아산시의 인구 증가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는 새로 건립해야 하고,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1달에 220만원 지원은 부족한 예산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문화관광과>

▶ 아산찬가 공모 시상금 검토 필요
아산찬가 공모 시상금으로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현재 아산찬가가 있는 조건에서 굳이 새로운 찬가를 공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신중히 검토하여 되도록 전액 삭감을 하던지, 당선된 자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시상금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아산시의 새로운 변모를 꾀하는 측면에서 굳이 해야 한다면 작곡의 부분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작사의 부분은 아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1천2백만원의 시상금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금액임으로 적정한 액수로 감액하여야 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록 학술연구용역비 5억 전액 삭감해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 유산이 희박한 상황에서 연구용역비만으로 5억을 지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차라리 기존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 타 지자체 축제 벤치마킹 및 연구, 견학 사업의 일원화와 사업비 감액 필요
아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축제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문화원 지원비 중 각종 축제 벤치마킹 및 문화탐방비로 2천4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중 해외탐구 및 우수 축제 연구 보조비로 2백만원, 지역축제 운영지원비 중 지역우수축제 벤치마킹비로 5백만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중 축제 선진지 견학 출장비로 4백8십만원, 예술 공연행사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4백2십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많지 않은 예산액이지만, 중복성을 가진 예산들이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축제를 잘 하기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원화하여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축제의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씨티투어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아산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씨티투어 사업예산을 책정하였다. 검토해본 결과 인건비로 1천만원, 버스 임차료로 5천6백만원,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비로 5백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 홈페이지 개선비로 5백만원이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티투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손꼽히는 관광지 외에는 시티투어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고쳐 가보자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 시작하여 유명무실화 된 타 지자체의 시티투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자치과>

▶ 명문고 육성예산 4억7백만원 등 특혜성 교육보조금 삭감해야
농촌형 도시인 아산시의 경우 교육지원금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명문고 육성예산에 4억7백만원, 지역인재육성반 2억, 랜싱시 어학연수 1천만원, 랜싱시 중학생어학연수 3천만원 등 특혜성 예산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전출 및 퇴임교사 공로패 제작비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비 전액 삭감 필요
명문고 육성 예산 중 전출 및 퇴임교사 공로패 제작비로 5백만원,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