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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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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지구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역기능으로 개발위주의 정책비중이 커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산시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사회의 위기, 지역환경의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응전략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위원장 권혁태)는 12월10일(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과 아산 지방의제21 창립, 향후 방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아산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박진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과 과제(이진헌 공주대학교 교수,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아산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및 과제, 운영방향(박기남 간사,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아산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제안(신현철 순천향대학교 교수)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아산시의 역할(아산시 환경보호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임광웅 아산시의원) ▷충남 지방의제21 추진 현황 및 과제(복진국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찬선 대전일보 기자 등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이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아산시가 푸른아산21을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협력기구로 인식하고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올해 충남지역 시·군별 예산현황은 ▷푸른연기21이 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푸른천안21 9000만원 ▷늘푸른예산21 7500만원 ▷맑고푸른당진21 60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아산21은 35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제21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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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이진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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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이진헌(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제 21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화,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의제 21은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세계적 규모의 합동관리)가 형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지방의제21이 국가의제21은 물론 UN의제21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책임감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지방의제 21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의제 21이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각 자치단체에 도입된 것은 시기적으로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욕구와 기대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 개발정책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환경전문가와 민간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환경정책을 담보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 수단으로서 인식된 지방의제 21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 교수는 덧붙여 설명했다.
민관 파트너십의 시너지 효과는 폭발력이 배가된다. 대립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조직은 참여와 과정 중심의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며 “시민의 참여는 예산집행의 혼란이 아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른아산21 추진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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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아산21 박기남 간사. |
“아산시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으로 유명한 온천휴양도시며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곡교천이 도심외곽을 흐르고 있다. 또 광덕산, 설화산, 영인산, 도고산의 산림지역이 새 외곽을 감싸고, 삽교호와 아산호, 송악저수지, 염치저수지 등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각종 개발로 아산시 경관은 훼손되고 곡교천에서 멱감는 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또 삽교호, 아산호방조제 공사로 바다는 잃어버리고, 수질마저 오염돼 농업용수로서의 사용도 위협받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박기남 간사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춰냈다.
곧이어 박 간사는 “그러나 우리는 ‘맑고 푸른 환경도시 아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한다면 살고 싶은 아산이 만들어지고, 하나뿐인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범지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13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구성해 실천하고 있거나 준비중이며, 세계 각국 2000여 개 자치단체가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아산21추진위원회는 비교적 빠르게 1999년 환경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기업체환경담당자, 환경관련공무원,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구성됐다. 그러나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가 지난해인 2007년 11월에야 제정되는 등 아산의제 사업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민관협력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푸른아산21추진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각종 의제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정정도 성과를 보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 꾸준한 실천과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기남 간사는 “지역화폐운동 워크샵, 효율적 물관리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광덕산 야생화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아산시민 삶의 질 설문조사, 지속가능성 지표선정 및 모니터,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 보행권을 위한 걷고싶은 거리 모니터 및 시민공모, 횡단보도 조사 등 각종 토론과 프로그램, 모니터 등 각종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성과를 축적하고 실천적 연계를 확대하지 못한채 행사 수준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