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웅 시의원	강희복 시장

12월9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임광웅 의원이 강희복 시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임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인주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 노동자들의 주거공간 부족과 인주지방산업단지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인주지역 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황에서 개발행위마저 제한돼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인주밀두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1차 13만6000평에 대한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용역비 3억원을 투입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1차 도시개발 최종보고회가 2008년7월25일 개최됐다. 총 57만평 규모로 1-2단계로 추진되는데 도시개발용역비 2억1000만원이 추가 책정됐다. 그러나 아산시는 본 사업이 황해경제자유특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해당지역 주민반발이 심하다. 밀두지구를 황해경제특구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아산시의 본래 입장인가. 만약 그렇다면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또 두 차례 책정된 용역비 5억여 원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시작했고, 본인도 직접 지시했다. 인주 발전과 지역산업단지의 근로자와 도시발전을 위한 필요성으로 추진됐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뒤늦게 확정돼 추진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핵심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인주밀두지역이 가장 중요한 입지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국제적인 중심기능을 갖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중심 되는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다. 국제적인 업무중심지구 내지 도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투자가 돼야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이 투자하게 되는데 기존 환지방식으로만 할 경우 적은 규모로 택지가 환지처분 돼서 여러 가지 단점이 부각돼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제약조건이 많고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을 가꿔 나갈 필요도 있고, 면소재지는 기존 환지방식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게 됐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환지를 포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조건에 맞는 개발도 병행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발방식을 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교롭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늦게 지정돼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밀두지역을 중심으로는 환지방식이고, 나머지는 수용이라는 것인가. 또 용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다시 황해경제특구와 연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인가. 현재 밀두지구 주민대책위에서 아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밀두지구 조기시행 촉구, 황해경제자유구역과는 별개로 개발, 환지방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용역보고서 자료제출도 요구한지 오래됐는데 검토할 시간조차 없도록 시정 질문 하루전날 오후 늦게 제출했다. 이점도 해명해 달라”고 되 물었다.

그러자 강 시장은 “임광웅 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라 기존 밀두지구를 재용역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질문했는데 이것은 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황해구역청에서 일부 인주밀두지구 중심지구를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 포함시켜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 용역으로 인한 낭비는 없을 것이다.

주민의 탄원서는 조기시행과 독자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면소재지 중심으로 주변까지 포함해 별도 주민의견수렴 더 해서 환지방식을 검토해서 조기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마찰과 분쟁이 예상된다”며 “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도 공감을 표하며 “수시로 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