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강도 높게 추진해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싸전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해 진입로 확포장과 다목적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 구 싸전과 권곡동 장터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 시설이나 주변 상거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유기준 의원은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권 이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선진지 견학에 대한 효과도 의문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보조금 중 일부가 판매용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일부 부적정한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거묵 의원은 “일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정거묵 의원 등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일된 복장 착용과 명찰착용, 불량상품 보상제 등을 실시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사업으로 행해지는 이벤트행사가 주로 하반기 추석이나 설명절에 집중돼 연중 운영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기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산물비료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해야
현인배 의원은 “부산물(퇴비)비료 총사업비의 시와 농협 부담비율이 당초 2006년 5대5로 부담하던 것이 2008년에는 6대4로 지원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농협(축협)의 이익창출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비율을 농협(축협)에서 좀 더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협(축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재성 농정과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공감한다”며 “축협과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에 그친다는 질책을 받고 있어 계획 수립부터 대상자들의 관련 분야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인배 의원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들도 동참해 현지에서 직접 방문지 전문가들과 대화와 실습을 하고 현장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가”고 주문했다.
석재공장 허가 후 사후관리 미흡
김의균 의원은 “석재공장 허가 신청시 500㎡미만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며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석재공장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허가 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거묵 의원은 “규모에 따른 허가기준의 준수에 그치지 말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역경제과 김성일 과장은 “가동이후 공장 운영은 환경, 건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보다 관심을 갖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주공단 내 소각시설 운영 부실
김의균 의원은 인주공단 소각장이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을 물었다.
이에 지역경제과 김성일 과장은 “현재 인주공단 내 설치된 소각장시설은 1일 30톤 규모로 분양업체 34개 중 23개 업체가 입주한 현재까지 소각폐기물 발생량이 소각장의 24시간 가동을 위한 발생량에 미달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인배 의원은 “공단 외부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에는 장학금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가동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제안했다.
정거묵 의원은 “막대한 국비까지 지원받아 조성한 인주공단의 소각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입주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사고 유발위험 크다"
정경자 의원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그 심각성이 크다”며 “철저한 단속계획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0건, 2007년 409건, 2008년 160건의 단속실적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