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은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그 취지는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세한 농가 보다는 대규모 농가가 독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중앙부처 규정에 따라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이유가 실제 영세농가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중복 지원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