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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묵 의원 |
영농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거묵 의원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농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가 형식적인 연례 점검에 그치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향후 대상농가에 관리대장을 비치해 점검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지원된 사업비가 1억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개인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큰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체에 지원된 사업이 특정인의 사유화 되고있다. 시의 각종 영농지원 사업이 개인에게 귀속돼 행방이 묘연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시에서는 농기계 등을 작목반 전체에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개별농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농기계를 이용해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다”며 “실제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에 기계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성 농정과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