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촉구 성명서 전문>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지방발전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방을 죽이고 국론을 분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지난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유지된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무력화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은 유명무실화 되었다.

금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은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충청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국토균형개발과 지방 모두는 비통한 마음과 함께 배신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에 우리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200백만 도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를 다짐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도권 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로 비수도권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고사 시킬 것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이용의 비 효율화 방안이므로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인의 꿈과 희망인 행복도시건설의 축소 의도에 따른 불만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사실에 충청인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며, 우리 의회는 충청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200백만 도민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적극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反 지방정책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 수도권만 살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역감정 조장하고 국론분열 초래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철폐하고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성의 있는 지방육성책을 마련하고, “지방발전” 먼저 이행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충청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27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원 일동

천안시의회 의장(송건섭) 공주시의회 의장(김태룡)   보령시의회 의장(김충수) 아산시의회 의장(김준배) 서산시의회 의장(이철수) 논산시의회 의장(전유식) 계룡시의회 의장(김학영) 금산군의회 의장(정현수) 연기군의회 의장(진영은) 부여군의회 의장(송정범) 서천군의회 의장(조병진) 청양군의회 의장(최병학) 홍성군의회 의장(이규용) 예산군의회 의장(권국상) 태안군의회 의장(이용희) 당진군의회 의장(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