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5분발언 전문>

얼마전 서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지점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바닥 청소도 하시고, 손님이 갖다 놓은 쟁반을 정리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전상용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할아버지는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신지는 채 1년이 안되었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에 5시간을 롯데리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용산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과 건강미가 넘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아산시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학발달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노인수가 10.3%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339 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2%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경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0년이 안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경우, 2007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고,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노인취업에 대한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 세부적으로 접근해보면 현실적으로 거리를 좁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닌 직업을 통한 건강유지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더 이상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닌 축적된 충분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980년대부터 실버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고령자재취업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사카시장 출신 노인이 오사카 시청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모습을 공개한 일도 있었고,

대만에서는 75세의 군 장성 출신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직업적 위세나 권위중심의 직업관 파괴가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에 삼미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롯데호텔 웨이터로 근무한 모습을 보여준 예도 있었습니다.

사회전체가 노인에 대한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제는 노인을 요보호대상, 도움을 주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경제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대열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방식에 의거 실버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노인고용의무화제도를 통한 노인의 재취업 활성화는 퇴직 후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의 가속화 측면에서도 노인복지 재정상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며 노인 스스로 자아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가족과의 동거를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일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생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욕구를 떠나 정신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 시에서도 노인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기업 및 일반 업체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노령 인구 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