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충무공의 고장 충남 아산 출신 자유선진당 이명수입니다.

저는 요즘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기차와 버스, 택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도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소리는 한마디로 고통과 한숨과 신음의 소리입니다.

‘국회의원 당신들 요즘 뭘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저는 얼른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몸 둘 바를 몰라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외람됩니다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위기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불이 났을 때는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불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났는지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알려야 합니다.

혹여 초동진압에 실패하고 위기진단에 대한 처방을 잘못해서 오히려 대형 사고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평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위기를 말하면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하거나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전가식 대응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떠맡은 정부라면 요즘처럼 비상위기 시에 국민이 가장 절절해하는 부분에 모든 공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과 배경, 위기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합니다.

둘째로 정책 과정의 중심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매우 미흡합니다. 국정 전반은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각종 금융정책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간에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행정 각부 간 조정과 협력, 당·정·청과 당내에서도 불협화음과 갈등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심과 소위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로 설익은 정책의 남발로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임영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정책의 변화와 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의 발표 시기와 방법·과정,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설프고 초보적이고 준비가 안 된 서투른 정책 시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또 종부세 완화, 한미 FTA 추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정책 혼란과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무적 판단이 부족합니다. 또 부처 간 협조·조정, 당·정 소통도 잘 안 되는데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혼란과 혼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의 구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장·단기 정책 간의 연계성, 효율성도 미흡하고 정책의 선택과 집중, 발표 시기, 정책결정 과정, 총체적으로 정책 과정이 부실·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넷째로 난국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와 비상거국 경제내각을 다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당이 제안한 비상거국 경제내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상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개월 전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 오바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싸웠던 적장을 만나고 적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그 모습을 바다 건너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인들께 적어도 상당 기간 현 경제난 위기를 위한 노력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와 정쟁, 정책의 구분이 모호합니다만 지금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 함께하고 우리가 손잡아야 할 일을 서로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 여동생 기부천사 문근영에 대한 색깔론 공세 같은 것이 정치권까지 오염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오늘도 기차와 버스, 택시를 타고 시민을 만나게 됩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