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96건 자료요청

중복질문 재탕삼탕 효율적 감사 가능할까?

등록일 2008년1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제 127회 2차 정례회 일정확정

아산시의회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11월25일~12월23일까지 총29일 일정으로 확정됐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 제12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25일~12월23일까지 29일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11월25일(화) 첫날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안심사,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 숨가쁜 일정이 전개된다.

이어 ▶상임위별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11월26일~12월28일)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12월2일~12월5일)가 있을 예정이다.

또 상임위별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12월9일~12월12일) ▶2009 예산안 심의(12월15일~12월19일) ▶기타 안건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12월22일~12월23일가 계획돼 있다.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제5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의회와 집행부의 가장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12월5일까지 4일간 총 396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산시 집행부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396건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아산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분주하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사무실에서 집행부에서 보내온 감사자료를 검토하며 질문내용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2006년 413건, 2007년 498건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96건으로 줄었다. 이에대해 아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병석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김학복 의원이 빠진 탓도 있고, 해마다 논란이 됐던 중복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반기 원구성이 바뀐 후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중복되거나 크게 다를 것 없는 질문도 상당수 눈에 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의원들간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해마다 있어왔다.

자료요청, 이기원 의원 49건 최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임광웅)는 총 247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중 이기원 의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임광웅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아산소재 전자, 반도체, 정밀유리 등 삼성계열사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납부현황, 농업기반시설인 삽교호, 아산호, 각종 저수지, 하천, 수질보전상태 및 수질검사 결과 등 45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김응규 의원은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 예산편성 및 집행추진현황, 아산시 각종 광고홍보내용 및 전광판 설치현황, 구경찰서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추진현황 등 2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기원 의원은 배방싸이언스밸리 조성 추진현황, 온양온천의 역사적 사실 재조명사업 추진현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실적 및 단속실적 등 49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조기행 의원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시지원 원어민강사 현황 및 시정활용 현황, 문화재단 설립현황 등 4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한욱 의원은 지방세 체납 및 조치내역, 축산물폐수처리시설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 감염성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 지도감독현황 등 41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여운영 의원은 재정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실적, 아동성장발달 클리닉 추진현황과 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 35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귀영 의원은 시장의 주민과 대화에서 현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등 30건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거묵)는 총 149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 중 현인배 의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김의균 의원은 석재공장 허가 신청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행한 점검서류 일체, 인주공단에 설치된 소각장 운영실적 및 활용계획, 아산시 재래시장에 투입한 예산과 계획관련 서류 등 39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현인배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별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현황, 2007~2008년 공장허가 신청건수 및 불허·유보건수와 사유, FTA기금사업 신청현황 및 수혜자 사업현황 등 45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배방면에 중단된 초원아파트 민원처리와 우범지대로 변질될 것에 대한 대책, 아산시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장설립제안서 및 입주단가 내역, 2008년 시지원 농민보조금사업내역, 차없는 거리 ‘온궁로’ 설립이후 문제점 등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거묵 의원은 아산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2007~2008년 영농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 2007~2008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보수실적 등 22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유류가격 현황 및 주유소 등록현황, 주택가 대형 화물차 주차단속 및 무인카메라 설치운영현황, 비상급수시설현황, 연간 상수도 누수발생량과 누수원인, 설비노화로 인한 대책 등 1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기자생각>

의원간 자료중복...해도 너무 한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지만 올해는 특히 의원별 중복성 자료요청이 더욱 심하다.

작년에 이어 똑같은 자료주문, 바로 옆자리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자료요청은 해도 너무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와도 맞지 않는다. 또 무엇보다 감사의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실감사로 끝날 우려 또한 크다.

의원간 사전조율로 중복자료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행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내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사전에 의원간 정보교류가 있었다면 사안별로 적정한 내용분산과 비중성의 안배가 가능했을 것이다.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하루 줄어 4일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