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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논란’ 책임추궁 우격다짐?

충남도의회 서중철·이창배 의원 집행부 책임성 부각…강 시장 “말조심하세요” 일갈

등록일 2008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아산정가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도청사건’이 18일 충남도의회 아산시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론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최근 아산정가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도청사건’이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아산시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론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18일(화) 오전10시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위해 10명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 의원이 아산시를 방문했다.

서중철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불법도청논란’을 문제삼으며, 언쟁의 불씨가 지펴졌다. 이날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서중철(비례·민주) 의원은 ‘불법도청논란’을 거론하며 “11월5일자 대전일보를 보니 아산시 정치인 모임에서 공무원이 도청기를 설치해 독재정권시절 정치사찰을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왜 공무원이 도청기를 설치했는지, 현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 결과에 공무원 처벌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이 문제는 알려지기를 집행부에서 도청을 하도록 어떤 형태든 관여된 것 아닌가 오해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의회에서 발생한 일이고, 공식적인 행사로 파악하고 있다. 집행부와는 무관한 일이며,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가 밝혀지면 명백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서중철 의원은 “(아산에서 도청이) 관행적인 일이라는 말도 있고, 타 시군에서는 없다고 안다. 과잉충성으로 (도청사건이)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이 단속해주기 바란다. 배후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몰아부쳤다.

그러자 강 시장은 “해당공무원은 의회소속으로 집행부의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 보도가 왜곡돼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는가. 시에서는 관계없고 의회 책임이라고 밀어붙이는가”라며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강 시장은 “더이상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때 이창배(서산1, 한나라) 의원이 가세해 “여기는 감사장이다. 왜 시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닌가. 신문사에 해명을 요구했는가.(강 시장 그렇다고 대답하자) 본인이 해명을 요구해놓고 왜 시장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다그치듯 물었다.  이창배 의원도 가세해 아산시장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강시장도 “시장이 무슨 책임이 있는가.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격앙된 어조로 맞받으며 언성을 높였다.

행감장에 고성이 오가자 이은태(홍성2·한나라) 위원장은 “질문은 궁금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역정 낼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신중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지했다.

이후에도 이창배 의원과 강희복 시장의 흥분된 억양의 고성이 한 두 차례 더 오가자 이은태 위원장은 양측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상식 벗어난 충남도의회 행감 지적

충남도의회의 아산시 행감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일명 ‘도청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서중철·이창배 의원과 수감기관인 아산시 강희복 시장의 고성이 오가는 신경질적인 설전은 정회 후 양측의 입장이 정리됐다.

두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강희복 시장은 행감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잘라 말했다. 행감이 속개되자 발언권을 얻은 강 시장은 “모처럼 왔는데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고성이 오간 부분에 대해)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이해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서중철·이창배 의원의 질문은) 지방자치법과 충남행정사무감사 조례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상(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의 지적에 대해 해당 의원들의 반론은 없었다. 

다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다. 분위기 흐린 것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차원에서 넘어가자”고 행감장의 격앙된 분위기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날 행감장에 참석한 일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아산시 공직협 전기종 회장은 “행감 목적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문제 삼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마치 아산시의 잘못으로 결론이 난 듯 추궁하며 언성을 높인 도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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