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2009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분석해 아산시에 제출했다.(사진은 10월9일 열린 2009예산편성 주민설명회 장면)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 지난 12일(수) ‘2009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 분석 결과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총평을 통해 “실과별 예산요구액이 전년도 예산요구액보다 210억원 증액 요구됐다. 이중 연구용역비 30억원, 민간이전비용 29억원, 일반운영비 43억원, 포상금 25억원, 여비 11억원,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인건비 30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며 “포상금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과다한 예산요구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과별 예산요구서에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교부세, 도비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전년도 예산요구서를 증액 편집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요구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9년 아산시 실과별 예산요구액의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 예산이 낮다고 밝혔다.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요구액의 5%에 불과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체 예산요구액의 1.04%로 긴급복지지원금이 0.01%,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지원금이 0.65%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 낮다는 것이다.

또 예산요구서의 환경보호 분야로 구분된 예산비율은 17.5%로 비교적 높지만 사업비가 큰 상하수도 공사 사업을 환경보호 예산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환경보호과 예산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산시가 복지 및 환경예산 대부분을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산시 자체 예산으로 복지나 환경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비중은 낮다고 꼬집었다.

한편 각 실과별로 적게는 20종에서 40종에 이르는 신문구독료가 98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요구액 4600만원보더 증액 요구해 해마다 거듭되는 낭비성 예산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브리핑룸, 휴게공간 및 층별 신문비치 등 다양한 방식의 공동 신문구독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분석에 참여한 아산YMCA 박기남 간사는 “참여예산제를 위한 시민 예산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예산과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선심성 행사지원을 지양한 사업 예산, 고용증진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등 지역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지원된 운영비와 사업비의 경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낭비성 예산으로 운영목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형가와 계획 속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에는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안아산경실련, 민주노동당아산시위원회, 진보신당아산시위원회, 사회당충남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어떤 예산편성을 지적했나

☞전액삭감 주장
▷21C 아산비전컨퍼런스 운영비 5천만원 ▷북부권 상생갈등포럼 운영비 1천만원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3억원 ▷WTA회비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 구입 2억6400만원 ▷축산인 해외연수비 2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등록 학술연구용역비 5억원 ▷평택미군기지 미군 온양온천 시티투어 초청비 9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2천만원 ▷명문고 육성 3억6백만원 ▷충남경제포럼 운영비 1000만원 ▷2009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 발표회 3000만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임도변 시민걷기대회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비 ▷의원 노트북 구입비 ▷언론창간 광고료 ▷어린이공원 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 8000만원 ▷정책개발과 1개 사업에 40회 선진지 견학 1700만원 등의 사업 및 운영비 예산요구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전면 재검토 및 정밀검토 주장
▷궁도장 건립 8억원 ▷청사 별관 증축 37억5000만원 ▷문화원 리모델링 1억원 ▷산학협력사업 1억9200만원 ▷아산도시대전 6600만원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4억4000만원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 1억1810만원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과다 부분삭감 주장
▷관용차량 교체비 8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신정호 개발관리 127억1491만원 ▷KTX 역사 주변 공간 활용사업 7억4800만원 ▷의회 사무용 가구 구입비 1억84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다 요구로 부분삭감을 요구했다. 또 농업인 해외 연수 예산을 통합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