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수령규탄 농민생존권 쟁취 아산시농민대회 결의문 전문>

지금 우리농업은 지속적인 농업정책 실패와 WTO 수입개방 확대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

미국 등이 중심되어 자행하는 농업수입개방정책과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식량폭동은 농업이 21세기 최대 화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농업 천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민족농업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생산비 폭등문제, 풍년이라는 미명아래 폭락한 농산물가격을 더욱 낮추라는 탁상공론가와 탐관오리들의 반민중적 작태에 350만 농민은 치를 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직불금 불법 수령문제, 한미FTA 국회상정 움직임은 350만 농민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미 농업은 국가의 중요정책에서 배재된 지 오래이다. 경영과 경쟁을 외치며 350만의 농민의 생존권 자체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직불금 불법수령문제에서 보듯 농민은 정권과 가진자들의 횡포와 수탈에 아무런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이 나라 정권은 350만의 생명과 오천만 민중의 먹거리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들어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폐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권의 추태에 농민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송두리째 무시된 이 나라의 농업정책, 힘없고 농민의 삶을 상대로 세금감면이나 받으려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아산시농민회는 350만 농민의 단결된 힘으로 오천만의 먹거리와 7천만의 민족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과 함께 망하는 길! 한미FTA 국회상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불법 수령 쌀직불금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농산물가격 폭락, 생산비 상승, 정부는 농민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1월10일
아산시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