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아산지역정가는 불법도청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본보는 불법도청논란으로 야기된  각계 반응과 사건 전말을 추적했다.<편집주>

10월31일, 정치인 모임에 놓여졌던 MP3 녹음기.

10월31일 오후 7시30분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주선으로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아산시의회 의원 등이 아산시 방축동의 한 식당에 모였다.

이날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녹음기(MP3)를 설치한 것이 11월5일(수) 대전일보에 보도되며 배후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도내용에서 공무원이 동원된 조직적인 동향파악과 첩보수집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아산시는 사법기관에 진위를 정확히 밝혀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불법도청’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산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며 “아무리 이 모임에서 건전한 이야기가 오가고, 업무 파악을 위해 대화를 엿들어야 했다고 해도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 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6일(목) 오전 경찰은 아산시의회 사무국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녹음기를 설치한 담당자와 회의참석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 아산시 김용교 부시장은 브리핑실에서 ‘정치인모임 불법 도청 기사에 대한 아산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교 부시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보도로 아산시정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기에 진실을 밝힌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정가 인물, 누가 왜 모였나

아산시의회의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아산시의회사무국 O씨는 이날 모임은 비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며, 공식적인 모임에 업무를 위한 녹취였다고 주장했다)	10월31일 지역 정치인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과 참석자 준비사항이 게재돼 있다.

지역정가 인물들이 왜 모였을까.

“국회의원·도의원을 초청해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확보 지원협조 요청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알리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아산시의회의장은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앞으로 보냈다. 이들의 모임은 10월31일 오후 7시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본보에서 입수한 두 장으로 작성된 공문은 아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작성돼 있다. 또 간담회 내용은(사진참조) 국·도정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설명과 청취, 주민숙원사항 해결방안 모색, 지역문제점 및 대책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초청한 인사는 국회의원, 도의원(2명), 시의원(13명) 등 모두 16명 이었다. 이 자리에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 이기원, 현인배, 임광웅, 정거묵, 유기준 시의원과 이명수 국회의원,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녹취 진위는?

11월6일, 아산시의회 사무국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8시10분쯤 도착해 8시15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도착한 이후 아산시의회 사무국 O씨는 식당 종업원을 시켜 녹음기를 설치했고, 5분 남짓 지난 후 강태봉 도의회 의장 비서에 의해 녹음기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O씨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등에게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한 회의였다. 비공개 회의가 아닌 공식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녹음기 설치가 불법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

O씨는 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잘못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겠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녹음기를 제거한 강태봉 도의회 의장 비서는 자리를 파한 이후 강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를 받은 강 의장은 ‘김준배 의장과 아산시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녹음기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데 배후에 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난감하다”며 “엄밀히 따지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기관이 다르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나도 빨리 이번 사건의 진위가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민모임, “공익정보라도 불법취득 안된다”

불법도청 논란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5일(수)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산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이 모임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지역 정치인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아산시민들은 과연 아산시 공무원이 무슨 정보를 얻어야 했기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도청 행위”라며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법성이 있는 녹음 행위를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거 독재 시절부터 불법적 도청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말살되어 왔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불법 도청으로 민의에 의해 쓰여져야 할 역사가 권력자의 횡포에 의해 유린되어 왔던 경험도 갖고 있다”고 언급한 후 “민주화가 진척 되면서 아무리 공익적 정보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공익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헌법적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아무리 공익적 정보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며 “지역에서 공무원이 비밀리에 대화를 녹취하려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왜곡보도에 경악, 책임 물을 것”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비밀리에 도청을 실시하려한 것으로 왜곡 보도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아산시와는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와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아산시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장 개인입장에서도 그럴 것으로 안다.”

불법도청논란이 확산되자 아산시는 지난 6일(목) 오전 10시20분 김용교 부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아산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먼저 “11월5일 대전일보의 ‘정치인모임불법도청’ 기사에 대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보도로 아산시정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시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일보의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1월6일, 김용교 부시장이 브리핑실에서 불법도청논란에 대한 아산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 10월31일 간담회의 개최 배경 및 지시여부에 대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녹음기 설치 문제가 발생한 간담회는 아산시의회 의장이 정식공문을 통해 제안한 공식 회의로 집행부인 아산시장은 참석대상이 아니었다. 또 간담회 개최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간담회가 열린 사실도 월요일인 11월3일에야 알았음에도 정치사찰 등을 운운하며 마치 집행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 양 왜곡 보도로 극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갈등을 초래했다. 아울러 mp3형 녹음기를 식당종업원을 시켜 갖다놓도록 한 직원은 아산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집행부인 아산시장의 지휘가 아니라 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타 기관이다. 따라서 아산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11월5일 아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둘째, 무차별 동향파악을 위한 특정인들에 대한 조직적 감시가 이뤄진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아산시에서 여론, 동향 업무는 총무과 시정팀에서 기능직 직원 1명이 전담하며 읍면동사무소 등 산하기관을 통해 관내 주요행사와 민원 등에 대해 취합 보고하는 정도며 대대적인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셋째, 간담회 당일인 10월31일의 녹음기 설치 행위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인 의회사무국 직원은 당시 간담회 장소에 동석할 수가 없어 회의 내용에 대해 당일 참석하지 못한 시의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 녹음기를 간담회장에 갖다 놓도록 한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아산시공직협, “공직자가 정치적 도구인가”

아산시 공직협 전기종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왜곡보도로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아산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정치인모임 불법도청 논란과 관련, 아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기종)도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아산시공직협은 7일(금) 오전 10시10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치인모임 불법도청 언론보도 관련 아산시 공직협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 “정치인 모임 불법도청 배후 보도와 관련해 아산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처럼 왜곡 보도해 아산시 1500여 명의 공직자를 정치도구인양 보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월5일자 대전일보의 ‘무차별 동향파악 여전’과 ‘특정인 조직력 감시 공공연히 이뤄져’ 등으로 표현해 독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도청의 표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오보로 판명되면 대전일보 불매운동과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히 정론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사로서 사실 확인 등 절차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마치 언론이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함을 심히 우려한다”며 “‘무차별 동향파악 여전’과 ‘특정인 조직적 감시 공공연히 이루어져’ 등의 표현에 대해 대전일보는 분명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종 회장은 “공직협은 사법기관의 수사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며 오보로 판명될 경우 아산시와 아산시 전 공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정보도와 공개사과는 물론 관련기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보도로 인한 관련 공무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대전일보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특정정치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언론을 이용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준배 의장 “의회에서도 문제 삼지 않거늘…”

도청이 아닌 기록물 작성…공적모임 중 업무수행 강조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이 ‘불법도청논란’에 대한 당시 정황설명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난 한 주 아산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불법도청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부터 의문 투성이였다.

“문제를 삼더라도 모임을 주선한 시의회 의장이 삼았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직원 당사자가 본인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 어떤 의도도 없는 것으로 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도청논란으로 아산지역정가가 떠들썩한 가운데, 7일(금) 본 모임을 주관했던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이 입을 열었다.
국외출장(일본) 중이던 김 의장은 8일(토)까지 예정됐던 일정을 이틀 앞당겨 6일(목) 밤11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의회사무국직원과 서둘러 귀국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이날(10월31일) 모임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정당은 다르지만 아산지역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두 번째 자리였다”며 “회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녹음과 관련된 모든 일은 아무도 몰랐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귀가한 후에 강태봉 도의회 의장이 도청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알게 됐지만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이기원 전 의장이 흥분하며 이제껏 전 의장들을 도청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정황상 직원의 개인적 판단에서 일어난 일로 결론짓고 일단락 지었는데,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떠나던 4일(화)을 전·후해 두 명의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이날(10월31일) 있었던 일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자 모두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있을 때 대전일보 기자에게 전화가 또 와서 별거 아니라는 말을 재차 확인해 줬는데도 다음날 기사가 보도됐고, 일본 체류 중에 MBC에서도 전화가 와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은 문서로 ▶증거를 남기고 ▶공개하라는 말을 회의때마다 지시한다. 처음부터 속기사가 배석했다면 별 문제 없었겠지만 다른 직원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 했던 일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며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해 해당 직원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기사에서는 본 사건을 차기 정치적 경쟁자 관계를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있는데, 결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성명이라도 발표하라고 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한 후, 수사결과가 나오면 대응할 방침이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생각> 배후는 없고, 공무원 처벌만 남았나?...억울한 희생은 없어야 충남시사 편집국에서 이정구 지난 한 주 아산 지역정가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불법도청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부터 의문 투성이였다. 10월31일 있었던 정치인들의 모임에서 불거진 이 사건이 왜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제가 됐는가. 실제 배후가 있는 것인가. 그 사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측의 충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정말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일파만파 ‘정치사찰’ ‘무차별 동향파악’ ‘조직적 감시’ ‘공안정국’ 등 암울했던 시대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언어들이 언론에 도배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정가를 둘러싼 함수관계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해득실관계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한 주였다.  도청 지시와 배후설이 제기되자 현 자치단체장이 배후의 중심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사법기관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공식입장표명을 통해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다음 날에는 아산시공직자협의회에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500여 공직자를 정치적 도구인양 보도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정가가 들썩이던 그 시점에 당시 모임을 주관했던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은 국외 출장 중이었다. 그러나 남은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조기 귀국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공적 모임이었고, 당시 녹음기를 전달한 공무원은 속기사를 대신한 공무의 연속이었다. 만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도청이 의심됐다면 모임을 주관한 입장에서 먼저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불법도청 자체는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다.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번 사건은 10년이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현직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 도 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억울한 희생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정치인들 중 불법도청이라며 문제 삼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도청문제로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날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명쾌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