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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아산시의회, 수도권규제완화 규탄 및 철폐촉구 결의…강희복 시장, 균형발전 포기 비난

등록일 2008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일, 제126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과 철폐촉구를 결의했다.

정부가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아산지역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3일(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강희복 시장은 4일(화) 업무보고회의장에서 ‘균형발전포기’라며 비난했다. 또 이명수 국회의원은 7일(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가장 큰 피해지역은 아산과 천안지역’이라며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또 지역 기업인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성급한 발표로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것’ 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3일(월) 오전11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및 철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결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철폐 촉구 결의문’에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 수준으로 전 국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에 아산시 의회는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할 일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비수도권내의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특히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개발과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소모적인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25만 아산시민의 뜻을 모아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철폐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아산시의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과 철폐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결의대회를 마쳤다.

아산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철폐 촉구 결의문 전문

서브: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및 철폐 촉구 결의문 전문
 
아산시의회는 정부가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아산시의회는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에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 수준으로 전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 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온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시는 아산신도시 개발과 아산테크노벨리조성사업,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아산시의회는 25만 시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폐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방경제를 묵살하고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 어림없다.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008. 11. 3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강희복 시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포기행위”
                                           
강희복 아산시장은 4일(화) 오전8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경쟁력으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가장 빠른 성장으로 중부권 지역발전을 선도해온 아산이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사실상 균형발전을 포기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불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공무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기업과 사람이 오지 않으면 오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 가격, 서비스 등의 비교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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