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상황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직불제 불법수령 문제로 이내 신음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급기야 10월 28일 충남도청 앞에서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가격보장과 쌀 직불제 불법수령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많아지고,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많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산시의회와 아산시는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더 잘 써야 하는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는 예산과 타당성 및 계획성 없는 예산 올리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건축물 건립을 추경에 편성해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아산시의회 목소리와 시민 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아산 숭례문 건립비 3억 원과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비롯하여 많은 추경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많고 꼬리표를 달고 쓰여야 할 예산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 숭례문은 구체적인 검증이나 여론 작업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해 예산 운영의 미숙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과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하면서도 집행부 발목 잡는 시의회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에 그냥 있을 수 없기에 5분 발언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산에 세울 숭례문은 불타버린 숭례문을 건립할 당시 아산 외암리 소나무가 사용되었다는 문헌을 이유로 이를 기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징물로 숭례문을 모방해 건립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구체적 실현 내용도 없이, 계획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끼워넣기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청에 확인 결과도 문헌에 나와 있지도 않았고,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산시 집행부와 실무 책임자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아산시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 작업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린 의회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아산시의회에 올려놓고 심의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요.

지난 제121회 임시회 당시 1회 추경예산에서 80억을 삭감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삭감 처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행부의 발목 잡는 의회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이번 1회 추경의 경우는 일부 정치적인 파워 게임 및 개인감정에 의해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아산시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시의원들도 개인감정에 앞서 우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선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일 의정연수 때 제대로 듣고 왔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 중 주민 편의의 원칙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정한다.

금번 2회 추경 숭례문 예산 통과는 아산시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산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결정한 만큼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 숭례문은 설치물로 국내 유명 설치작가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며,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향후 시민 후원금 등 총 8억 원의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아산시는 당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미술작가 개인의 제안을 아산시가 별다른 고증 작업조차 없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외암리 소나무가 숭례문 건립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지난 2차 추경에서 3억 원을 책정해준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올린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숭례문에 아산 소나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2의 숭례문을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제3의 숭례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지역의 상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아산 숭례문이지역의 상징물이 된다면 문화적으로 아산의 위상을 오히려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아산에는 온궁이나 외암리 민속마을처럼 전국적으로 뛰어난 문화적 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보전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작업이 지역의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올바른 길이며, 지름길인 것을 아산시는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 지역의 소나무가 숭례문을 건립할 때 사용되었다면 이는 아산시의 소나무의 우수성이 드러난 것으로 지역 소나무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 숭례문을 지어 조롱거리에 예산낭비로 밑 빠진 독상을 수상할 지도 모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으나 이나마 여기에서 중단되었다고 하니 실로 다행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상징물 건립은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숭례문 같은 건축물 추진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 장단에 가세한 시의회 또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예산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5만 아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숭례문 사태로 예산심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아산시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시의회가 책임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보완조치도 반드시 병행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현안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선후와 타당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산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 높이는데 힘써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