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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한욱 위원장 |
제5대 아산시의회 첫 특위활동…지자체 농업지원 정책 대폭 손질해야
“농촌지역을 일일이 둘러보고, 농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농업현실이 더욱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제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농업역사상 유례없는 큰 풍작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풍년의 기쁨 보다는 가격폭락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더 안타깝다.”
아산시의회 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이한욱(52·배방면 북수리) 위원장의 말이다.
농특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농어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산시의회 한시적 기구로 조직됐다. 제5대 의회에서 특위구성은 처음이며, 제4대 의회 때인 2003년 ‘아산신도시개발촉진 및 아산역명관철 특별위원회’ 이후 조직된 아산시의회 두 번째 특별위원회다. 지난 9월6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농특위는 2009년9월5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농특위 이한욱 위원장은 3선으로 지난 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바 있으며, 농특위 활동을 통해 아산의 복지농촌건설에 일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전했다.
▶농특위 구성 이후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사슴사육협회를 시작으로 축산단체협의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과 3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농협조합장들과 음봉면 배 보관창고, 영인면 RPC 현장 등을 둘러보고 농작물유통과 벼 수매에 필요한 기반시설, 각종 농어촌관련 농협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함께했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요구한 사슴협회 배합기구입, 양돈협회 백신추가지원, 산란계협회 저병원성 AI백신 추가지원, 육계협회 왕겨운반차량 구입 등 4개사업 5억2000만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촌현지를 둘러보고, 농민들과 대화를 가진 느낌은.
"아산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배는 작년에 비해 가격이 60%나 떨어졌다고 한다. 각종 농산물은 제값 받기도 힘든데 비료 값과 사료 값 인상은 영농의지마저 꺾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고 농촌 곳곳을 둘러 봤지만 사실 기초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의회 차원의 농업지원 대책 마련이 회의적이었는가.
"농특위는 농업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현지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가진 것이다.
듣기에 따라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은 분명 하다. 그러나 현지 농민들과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데서 발전 가능성을 찾고 있다.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서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농업정책과 예산승인 등에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일부 세력의 각종 정보독점, 지원정책과 자금의 불균형 배분 등은 농촌의 계층분화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부 농가는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유류까지 면세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농기계 미 보유 농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 아닌가. 모든 농민들이 공정하게 농업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한 일로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부분도 성과로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접한 현안 중 시급한 해결과제가 있었다면.
"아산시는 전년도 10a당 벼 생산량 508㎏이던 것이 올해는 558㎏으로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10a당 전년 466㎏에서 495㎏인 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아산지역 최대 곡창지대의 젖줄 역할을 하는 삽교천과 아산만 농업용수의 수질악화로 인근 대규모 경작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산 맑은 쌀’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보다 공고히 하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사업이 시급하게 선행돼야 한다.
이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이다.
또 헬기방제로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의 갈등과 마찰도 드러나고 있다. 헬기방제가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유기농 인증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헬기방제 보다는 광역살포기를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도 농민들의 상호 이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실사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