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연수 비용을 책정한 아산시의회 현장방문 당시 모습.
아무리 좋은 진공청소기도 10만~30만원 정도면 사지만 아산시에서는 진공청소기 50만원, 컬러 프린터기를 1백50만원에 산다.
또 관용차량 교체 비용이 3천만원으로 소형차 3대 값이 들어간다.
시민이 보기 쉽지 않은 예산이지만 기본적인 기자재 구입비만 봐도 시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신문구독 또한 19개 실과가 모두 10종 이상 신문을 보며 1백만원 이상 예산을 쓰고 있다.
각 과에 필요한 전문구독지의 경우도 과다하게 구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신문값까지 아산시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
아산YMCA와 아산시민모임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감시와 함께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02년 아산시 예산안을 분석하고 시의회가 이를 근거로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건전재정운용을 해야 할 아산시가 지방세가 15억원이 감소했음에도 인건비는 올해보다 36억5천만원이 올랐고 일반행정을 위한 경상적 경비 또한 39억4천만원이 오르는 등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는 아산시정을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사업이 눈에 띠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읍?면 단위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등이 대폭 증가해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모성 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일관성이 없으며 과다 책정,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실례로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총 1억5천5백만여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불과 7구좌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이 성수기에 이용할 경우 7∼14명 내외밖에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 후생복지차원보다는 충남도가 꽃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각 시군에 위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설과의 현충사 앞 곡교천의 보설치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예산 편성, 신정호 호안공사비 3억5천만원 예산 편성 등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하천이용계획 없이 그 실효성과 사업취지가 의심된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아산YMCA와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12일(수) 이같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례회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간담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겨냥한 홍보비 책정 눈에 띄네
홍보활동의 강화측면에서 아산시정신문이 매월 2만6천5백50부를 발행하면서 예산 5천7백34만8천원 책정됐다.
이는 1회당 발행비가 4백70만원 정도로 일반적 인쇄비에 비해 2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민들의 정보활용 측면에서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과 예산 삭감이 요구되고 있다.
체육관련 단체 지원중 제1회 시장기 체조경연대회는 1천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개최 취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며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 태권도협회 초청시범지원 5백만원, 전국대학태권도 대회 개최지원 2천만원 등 동일 종목에 중복 지원돼 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7개사 지방신문에 2백20만원씩 2회에 거쳐 총 3천80만원이 편성돼 있다.
6개사 지역신문도 55만원씩 2회에 거쳐 총 2천3백1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신문사마다 홍보효과가 틀린 상황에서 각 신문사마다 구독자수 등 정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부당 2만원짜리 홍보물
기획감사실 예산의 경우 2002년 시정업무 계획 제작비가 한부당 2만원씩 총 1천5백부 3천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활용도에 비해 단가가 높은 고가의 제작비가 편성돼 있다.
특히 진공청소기가 50만원, 두 대의 컬러프린터기중 하나는 2백만원, 다른 하나는 1백50만원으로 편성돼 성능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다.
총무과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001년에는 10억원 편성됐다가 7천만원으로 삭감됐으나 2002년 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천만원을 포함해 총 18억6천만원이나 책정됐다. 이는 용도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예산으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대폭 삭감이 요구되고 있다.
부시장 관용차량 교체비로 3천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꼭 3천만원대 고급 승용차가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행사비 30%수준의 홍보비
민속 시범학교 운영이 3개소에 6백만원이 책정돼 있고 향토예술학교 운영 명목으로 52개교에 4백만원씩 총 2억8백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중복 예산 편성의 우려가 있다.
온양문화제 행사중 홍보비가 6천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전국 규모 행사 참여홍보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이 책정돼 있는 등 사업내용과 홍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정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아산 예총의 관광명소 책자발간 1천만원은 아산시가 현재 관광홍보물 길라잡이와 리후렛, 포켓용 홀더 등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2002년에도 관광 안내 책자 발간에 4천2백만원으로 중복 예산 편성되기도 했다.
읍?면?동의 자산취득비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영인면은 1백만원인 반면 다른 면들은 70만원으로 일관성이 없고 이외에도 프린터기를 비롯해 복사기 드럼 구입 등 물품구입이 각각이어서 예산절약을 위한 공동구매가 요구되고 있다.
목적없는 해외연수 내년에도
내년에도 연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해외연수 비용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잡혀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여비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수행여비로 2백50만원×4인=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의정활동의 해외여비로 1백30만원×17인=2천2백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됐던 예산으로 제4대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세워진 것 같으나 해외연수의 목적이나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해외연수를 또다시 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어 삭감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판공비성 예산 중복
일반사회복지 예산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천1백10만원이 책정됐다.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장)가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지시책관련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4백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3백60만원이 계상돼 있다.
또 여비 예산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월5만원씩 6인에 대한 예산이 있는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7백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해당 노인복지회관 5개소가 어디인지, 공공요금을 시예산으로 지원근거가 미약하다.
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의 집 난방연료비가 책정돼 있으나 어느 곳인지 불분명하다.
효용성 안보는 예산안
예산의 대부분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수 없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복지 예산의 경우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참석자 대상, 실비보상 근거가 불명치 않아 치루기식 행사만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읍?면?동분회경로당 운영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읍면동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천2백24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분회의 구성, 운영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책정돼 있다.
실효성 없는 예산 심의 언제까지
이번 예산안을 검토한 시민단체와 정당은 하나같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과 예산 삭감보다는 예산이 세워지기전부터 시민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예산편성은 아산시의 발전되는 미래상과는 상관없이 배분되어 건전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이 시민을 위해 쓰여지고 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임에도 시민이 쉽게 예산을 접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어떤 사업에 쓰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예산을 잘 아는 일부 시민만이 이를 이용해 보조금을 따는 등 편중된 예산이 세워지기도 한다.
충청남도, 대전시의 경우는 예산이 세워지면 인터넷과 행정정보창구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아산시의 경우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 실제 적금 붓듯이 세금을 내지만 그 적금은 전혀 모르는 곳에 쓰여져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감시하고 운용해야 할 시민의 몫을 고스란히 행정에 빼앗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목표에 따라 성과를 이뤄냈는지 여부를 따져 그 만큼의 예산만을 투여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주민이 예산편성 때부터 불요불급한 시의 예산을 알 수 있고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산YMCA와 아산시민모임도 2002년 시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도입은 물론 2002년 아산시 예산안에서 드러난 ▶경상적 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성 예산) 감축운영 ▶행정예고 수수료, 시정신문, 각 실과 읍면동 신문구독료 등의 대폭 삭감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예산들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산 편성과 검토에 2002년 예산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할 것을 명문화할 것 ▶관변단체에 지급되는 정액보조금 삭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건의했다.
자치단체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