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후보 간 나눠먹기식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사진은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장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 시의회 비례대표를 후보 2명이 전·후반기로 나눠 시의원직을 맡는다는 기이한 형태의 각서가 나와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현직 비례대표 시의원이 공천순위 1번을 얻으면서 ‘2008년 2월28일까지 사퇴한다’는 내용의 의원직 사퇴서와 정당 탈퇴서를 작성해 천안시의 한 법무사에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의 뜻이 없는 것을 확인한 중앙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변경하지 않아 현 의원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계속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은 “비례대표 나눠먹기는 이미 파주시와 김천시에서도 드러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아산에서도 같은 행태가 나타나 지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는 상품처럼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각서나 공증까지 받아야 할 감투도 아니다”라며 “분명 선거를 통해 뽑힌 자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출 방식의 한계를 넘어 직능 대표를 지방의회에 진출시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1순위는 여성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의 위상이 나눠 먹기라는 기이한 행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지역을 대표한다는 공당에서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것은 유권자의 여론은 전혀 개의치 않는 안하무인식 정치”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에 실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의회의 존재감마저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아산시민모임은 지난 1일(수) “비례대표 시의원의 나눠 먹기식 각서가 오간 행위에 대해 공당으로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모든 책임과 권리를 반반씩 나누자?”

합의각서 내용은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1번 A(현직 시의원)와 비례대표 2번 B는 ‘제4회 5·31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이 필승하도록 최선을 다해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면 국민중심당 아산시 비례대표 의원 직무수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자필서명과 함께 기록돼 있다.

다음의 세부조항은 ▶비례대표 1번 A는 전반기(2006. 7. 1∼2008. 2. 28) 의정을 수행한다. ▶비례대표 2번 B는 후반기(2008. 2. 28∼2010. 6. 30) 의정을 수행한다. ▶전반기 의정 수행자 A는 후반기 의정 수행전 2008년 2월 28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 후반기 의정 수행자 B가 승계하도록 한다. ▶비례대표 등록시 소요되는 비용(특별회비)은 각 1/2씩 분담한다. ▶합의 사항을 보장하기위해서 비례대표 1번 A는 사퇴서를 자필로 작성해 당협에 제출한다. 는 내용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이 비례대표 1석을 차지해 A는 시의원이 됐다. 이후 국민중심당이 자유선진당으로 당명이 바뀌며 비례대표 A시의원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B와 합의한 날짜가 지나도 A가 사퇴하지 않자 B는 자유선진당 중앙당에 A의 사퇴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A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A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의원이 자진해서 탈당이나 사퇴를 하지 않는 한 A의 의원직은 보장된다.

그러나 A와 B의 관계는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당으로 옮겨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